>  고객서비스  >  관세웹진

관세웹진

제목 1월3주차_관세무역뉴스_기대 반, 우려 반 ‘바이드노믹스’ 우리에 미치는 영향은?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1-01-22 10:33:15
이메일
수정일
2021-01-22 10:33:15

기대 반, 우려 반 ‘바이드노믹스’ 우리에 미치는 영향은?

WTO 기능 복원, 다자무역협정 참여, 국제무역질서 개혁 추진
탄소국경세 도입 시 시멘트·화학·철강·반도체 타격 불가피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의 승리가 공식화되며, 1월 20일 출범식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정책인 ‘바이드노믹스(Bidenomics)’가 시장 확대면에서는 우리 경제에 기회요인이지만, 환경과 노동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KOTRA는 1월 10일 ‘2020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경제·통상정책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新정부의 정책방향 전망, 우리나라의 對美 교역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주요 산업별로 분석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을 살펴보면, 대내적으로는 그린 뉴딜 등 친환경 혁신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대대적인 인프라, 연구개발(R&D) 분야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그린 뉴딜을 경제정책 주요 의제로 제시해 향후 에너지·산업·기술 정책에 대대적 변화가 예고됐다. 

 

대외적으로는 WTO 기능 복원, 포괄적 다자무역협정 참여, 우방과의 협력에 기초한 무역질서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탄소국경세 등 보호무역주의적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韓, 美·中 기술 냉전 돌입 시 ‘선택’ 압력 높아질 것 
 

바이든 정권에서도 美·中 간 기술 패권 경쟁을 계속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美·中이 기술 냉전에 돌입한다면, 우리는 ‘선택의 압력’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중국이 첨단과학기술 개발 방식의 불공정성에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인권문제에 민감한 민주당 정부에서 위구르 인권탄압, 홍콩보안법 등이 겹쳐 양국 간 분쟁 해결이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미국은 글로벌 가치사슬(GVC)에서 중국을 고립시키는 전략으로 ‘경제번영 네트워크(EPN, Economic Prosperity Network)’을 구축하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미국의 GVC 재편에 따라 우리 기업은 기회 활용과 위기대응의 투 트랙 비즈니스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제시했다. 

 

EPN을 통해 해당 국가의 첨단 기술과 제조업 분야의 관세가 인하될 것으로 보이며, 美·中 기술 냉전 사이에서 우리 반도체 및 제조기기 등 첨단산업 상품의 수출 기회 증가와 같은 반사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중국의 부품 수입 의존도 축소, 반도체 국산화율 제고 정책 등에 따른 對中 수출 기회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대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탄소국경세 도입 시 철강·반도체 타격 … 에너지 기자재·전기차 부품 호조

 

보고서는 탄소국경세 도입 시 탄소 순수출국으로 분류되는 우리나라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이며, 이전과는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시멘트·석유화학·철강·반도체 등 탄소 집약도가 높은 산업의 對美 수출이 추과 관세 부과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 이행과 에너지 효율성 개선 수요 증가에 따른 에너지 기자재 및 건설 기계의 수출 호조가 예상되며, 전기차 수요 증가에 따른 전기차 부품 시장의 진출 기회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 아메리칸, 우리 인프라·정부조달 등 美 시장 진출에 차질 우려
 

이어 바이든 행정부는 WTO 체제를 톨한 국제 규범을 중시하며, TPP, TTIP 등 다자무역협정을 강조함과 동시에 바이 아메리칸 정책을 추진한다. 

 

1933년에 제정된 바이 아메리칸 정책은 연방정부 기관에서 국내 소비를 목적으로 재화 조달 시 외국산 제품 조달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현재 미국 통상협정법에 따라 WTO 정부조달 협정 및 한·미 FTA를 통해 우리나라는 법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다. 

 

다만 바이든 정부의 바이 아메리칸 강화 의지에 따라 추가 입법 및 협정 개정 시 우리 기업의 인프라 및 정부 조달 프로젝트 참여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우리 기업은 주·지방정부 협력 및 현지화 전략, 건설·제품·서비스 공동 진출 등을 통해 美 보호무역주의를 극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급체인 재건 정책으로 재편 예상 … 동향 주시
 

바이든 집권 후 ‘100일 제조업 서플라인 체인 검토’ 착수를 공약한 바 있다. 

 

이는 미국 제조업이 직면한 공급체인의 구조적 한계를 점검하고, 단기적 위험요인을 제거해 중장기적 산업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둔 종합 대책이다. 

 

종합 대책은 중장기적으로 미국 내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 및 보조금, ▲무역협정 이행점검 강화, ▲글로벌 과잉생산 규제 마련 등의 과제를 담고 있다. 

 

이에 지속 가능한 글로벌 공급체인 구축을 위해 우방국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어 앞으로 우리 교역환경에 미칠 영향이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보고서는 “미국 공급체인 재건 정책에 따라 제조업 공급 구조 재편이 예상되므로, 美 산업 당국 방침과 글로벌 기업 동향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출처 - custra

목록





이전글 1월3주차_관세무역뉴스_2021년 달라지는 중국의 경제·무역 법규
다음글 1월3주차_관세무역뉴스_스마트 항만·친환경 선박 등 해양수산업 디지털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