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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2월5주차_민원사례_드론의 품목분류 관련 질의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0-12-30 10: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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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0-12-30 10:23:03

□ (질의)


∴  카메라 기능이 있는 드론은 어느 호에 분류하나요?


□ (답변)


∴ 드론의 품목분류는 물품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문의한 물품은 카메라 기능이 있는 것으로 봐 제8525호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카메라·비디오카메라 레코더’에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 문의한 물품은 정지 화상 및 동영상을 촬영하는 카메라 기능(제8525호)과 하늘을 비행하는 항공기(제8802호)의 기능이 함께 구현된 물품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로 분류해야 합니다.


∴ 해당 물품은 항공기의 기능을 갖고 있으나 카메라를 통해 영상을 촬영하고, 촬영된 영상을 스마트폰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등 카메라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으로 판단됩니다.


∴ 관세율표 제8525호에는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카메라·비디오카메라 레코더’가 분류됩니다.


∴ 이와 관련해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1) 영상 이미지를 카메라의 외부에서 보거나 원격 녹화하기 위해 전송하는 것(텔레비전 카메라), (2) 정지 영상이나 동영상 형태로 카메라에 저장하는 것(디지털카메라와 비디오카메라 레코더)”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이어 “텔레비전 카메라는 … <중략> … 영상을 녹화하기 위한 내장기능이 없다 … <중략> … 디지털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 레코더의 경우 영상이 내부 저장 장치 또는 매체에 녹화된다”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내장된 저장매체를 통해 정지 영상 및 동영상의 녹화가 가능해 디지털카메라와 비디오카메라 레코더 중 주기능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분류 가능한 호 중 최종 호인 ‘비디오카메라 레코더’로 봐 제8525.80- 3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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