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로의 이행과 도약을 위한 청사진 마련
내년 정책 대응에 따라 향후 수년간 경제여건 좌우될 듯
어느덧 새해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2021년은 글로벌 경기·교역 개선 등으로 올해보다 전반적인 대외여건 개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 한 해의 정책 대응에 따라 향후 수년간의 경제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의 확실한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의 도약을 위해 2021년 경제 전망과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내놨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1년 경제정책 방향’을 12월 17일 확정·발표했다.
이를 통해 2021년에는 글로벌 교역과 반도체 업황 개선, 확장적 재정정책 및 전방위적 활력 제고 노력 등에 힘입어 내수와 수출이 함께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수출 개선과 함께 수입도 큰 폭으로 증가해 흑자 규모가 630억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수출은 반도체·신산업 등을 중심으로 8.6% 증가하고, 수입은 9.3%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의 이행을 위한 두 개의 목표
정부가 발표한 2021년 주요 경제정책 방향은 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활력 복원, ②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라는 두 개의 목표 아래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이행·도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한 목표별 세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추진
정부는 먼저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활력 복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정책 방향으로 코로나 불확실성에 대응한 적극적인 경제 운용, 확실한 경제 반등과 활력 제고 등을 제시했다.
우선 코로나 불확실성에 대응한 경제 반등 추진력 마련에 최우선 방점을 두고 재정정책 확장 기조를 지속하며, 경제와 방역 간 균형을 도모하고, 대내외 리스크를 촘촘히 관리하며 경제를 운용해나갈 계획이다.
적극적 재정정책에 따라 내년 예산안 총 지출액을 올해(512.3조원) 대비 8.9% 상승한 558조원으로 편성했으며, 중앙재정의 상반기 조기 집행 금액을 역대 최고 수준인 63% 투입하고, 지방재정도 상반기에 60% 수준으로 조기 집행에 집중하면서 코로나 위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와 방역 간 균형 있는 발전 도모
정부는 방역 강화책으로 백신 선구매 및 접종 사전준비 본격화, 임상 지원체계 구축 및 의료체계 대응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으로 확진자가 연일 1,000명대를 기록하며 백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최대 4,400만명 분의 해외 백신을 선구매하고 세부 접종전략 등 백신 접종 사전 준비를 본격화하며 국내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 지원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또 공공의료 인력·인프라를 확충하고, 대규모 환자 발생에 대비해 민간 의료기관 참여 유인을 확대하는 등 의료체계의 대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내수 활성화를 위한 진작책으로 방역우수시설 인증, 각종 바우처 지급, 해외 관광객 유치 재개를 위한 무착륙 국제비행 상품 운영 등을 내놨다.
이에 따라 코로나 바이러스와 병존 가능한 내수 활성화를 위해 식당 등 업종에 ‘방역우수시설 인증’을 확대하고 외식·문화 관련 각종 바우처를 지급해 사용을 장려할 계획이다.
또 해외 관광객 유치 재개를 위해 외국發 무착륙 관광비행 시 출국장 면세점 이용을 2021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이 외에도 경제·사회 회복력을 위해 속보지표 개선·통합 등 위험 예측 고도화와 감염병 관련 보험 개발, 방역물자 비축 등 완충 능력 제고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 외환시장의 안정적 관리 및 대외신인도 향상에 주력
정부는 글로벌 경기·교역 개선이 예상되지만 美 신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 등 불확실성이 상존함에 따라 대내외 리스크를 촘촘히 관리해 피해 발생 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책도 제시했다.
외환시장의 안정적 관리와 대외신인도 향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기존의 외환 건전성 규제를 점검·보완하는 한편, 美·中 갈등, 브렉시트 등 주요 통상현안을 모니터링해 RCEP 조기 발효, CPTPP 가입 지속 검토 등 메가 FTA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식량 안보 강화 및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주요 곡물의 국내 자급 기반을 확충하고 국가식량계획(NFP)을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 내수 진작 및 수출 강국으로의 위상 회복
정부는 또 확실한 경제 반등과 활력 제고라는 세부 추진방향에 따라 전방위적 소비 인센티브로 내수 경기를 신속히 재생·진작시켜나가는 동시에 투자·수출 개선 모멘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수 진작책으로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고효율 가전 구매금액 환급 등 소비 진작 효과가 입증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수출 강국으로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수출기업에 선박 우선 제공 및 장기운송계약 체결 지원, 해외 물류시설 확충 및 각종 금융 지원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목표
정부는 2021년 경제정책 방향의 또 다른 목표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세부 정책 방향으로 혁신 확산 및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안정·지속 성장을 위한 미래 대비 등을 제시했으며, 그 전반에 걸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목표 달성의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디지털 뉴딜 통해 디지털 혁신경제 선도
혁신 확산 및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디지털 뉴딜을 통해 디지털 혁신경제를 선도하고, 벤처·창업 등 신산업을 육성을 장려하며, 제조업·서비스업 등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우리가 강점을 보유한 ICT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 혁신 경제를 선도하며 벤처, BIG 3(미래차·바이오·반도체) 중심의 제조업, 서비스업 등 산업 전반 혁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5G 세제 개편, 6G 기술 선도, 비대면 경제 육성 등을 병행해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 그린 뉴딜 통해 친환경·저탄소 경제 전환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속속 드러나며 EU·중국·일본 등 주요국 중심으로 2050 탄소 중립 시대로 이행하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에 동참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등 구체적 실현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내년에도 이러한 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이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기 위해 그린 뉴딜에 2021년 중 13조 2,000억원을 투자하고 녹색금융 및 배출권 거래 활성화 등을 병행해 친환경·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또 파리협정에 따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조속히 상향하도록 노력하고,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며, 해양 플라스틱 제로(0)화를 위해 도서 쓰레기 정화 운반선 7척 신규 투입 등의 실질적인 이행 계획을 밝혔다.
우리나라는 올 한해 코로나 위기에도 K-방역 등으로 세계적인 위상을 공고히 하고, ‘위기에 강한 경제’임을 입증했다.
또 극심한 글로벌 교역 위축 속에서도 반도체·신산업 중심으로 선방하며 세계 7위 수출국의 위상을 높였다.
위기를 헤쳐나갔던 올해의 경험을 토대로 민·관이 지속적으로 대화하며 내년도 계획을 이행해나간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도 우위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 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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