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
국내에서 배터리를 구입해 중국 버스 제조회사에 무상으로 수출하고, 버스를
수입할 때 차량 가격에서 배터리를 제외한 가격을 지불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차량의
수입통관 시 인보이스에 차량 가격과 배터리 가격을 합해 과세가격을 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실제지급가격)에 대해
생산지원비 등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해야 합니다.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생산지원비’란 구매자가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해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음과 같은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가격 또는 인하 차액과 관련 비용을 말합니다.
∴ 원산지 기준 1을
충족하는 경우, B社가 A社로부터
받아야 할 서류는 ① 원산지소명서, ② 소요부품 명세서(BOM),
③ 제조공정도, ④ 원산지(포괄)확인서(완제품 및
한국산 원재료에 대한 것), ⑤ 기타(②와 ③을
증빙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수입신고서
등,
기타
원산지 기준 충족 증빙을 위한 서류) 등입니다.
□ (답변)
∴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와 관련해 「관세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6조에서는 생산지원에 해당하는 물품 및 용역 가격 결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산지원비용은 해당 생산지원물품의 실제 구입비용과
운송에 소요된 비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해 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참고로
생산지원비를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방법은 최초 수입물품에 생산지원비 전액을 가산하거나, 해당
수입물품에 해당하는 금액만 가산하는 방법 중 납세의무자가 선택해 신고할 수 있으며, 해당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잠정가격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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