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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2월2주차_민원사례_전자상거래 물품의 보세창고거래 가능 여부 관련 질의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0-12-09 13: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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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0-12-09 13:04:49

□ (질의)


∴  해외 수출업체가 국내 보세창고에 물품을 반입하고 있다가 전자상거래 방식을 통해 국내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수입통관해 판매할 수 있나요?


□ (답변)


∴ 「관세법」 제177조에 따라 보세구역은 물품의 장치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국제물류의 촉진을 위해 장기간 장치가 필요한 물품(LME, BWT)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은 비축에 필요한 기간만큼 장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처럼 장기간 비축이 필요한 물품은 비철금속과 같은 원자재, 물가 안정용 정부 수급 물품 등입니다.


∴ 문의한 전자상거래 물품은 장기 비축을 필요로 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법령에서 정한 허가·승인·표시 등 요건 사항이나 과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을 분할해 수입하는 것은 세관당국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전자상거래 물품의 경우 보세창고거래(BWT, Bonded Warehouse Transaction) 방식으로 수입통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출처 - 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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