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SSB 한·일 반덤핑 분쟁서 “韓 일부 패소” 판정
5개 쟁점 중 3개 패소 … 정부 “법리적 오류” 상소 예정
일본産 스테인리스스틸바(SSB)에 우리나라가 부과한 반덤핑관세 분쟁에서 WTO가 우리 측에 일부 패소 판정을 내렸다.
이에 우리 정부는 WTO의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다며 상소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WTO가 “일본産 SSB에 대한 우리 측 반덤핑 조치의 일부 분석방법이 WTO 반덤핑협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패널 보고서를 회람했다고 11월 30일 밝혔다.
우리 정부는 일본을 포함한 인도·스페인 등 수입 SSB에 2004년부터 16년 동안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본産 SSB에 대한 재심은 4차례 진행됐으며, 4차례 모두 반덤핑관세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참고로 관세 적용 대상 품목 중 일본産 제품의 수입 규모는 지난해 기준 연간 약 46억원이다.
앞서 2017년 열린 3차 재심을 통해 우리 정부는 일본産 SSB에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15.39%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해당 조치에 대해 일본정부는 “고품질·고사양인 일본産과 한국産 SSB 간에는 근본적인 제품 차이가 있어 상호간 경쟁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2018년 WTO에 제소한 바 있다.
이에 WTO는 패널 보고서를 통해 실체적 쟁점 5개 중 2개에서만 우리 측의 의견에 합치 판결을 내렸다.
일본 측은 우리 무역위원회가 일본産과 인도産·한국産 SSB 간 제품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본産·인도産 SSB를 누적 평가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패널은 일본産과 한국産 SSB 간 제품 차이에 대한 일본 측의 핵심 주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이와 연계된 쟁점인 누적 평가의 적법성 여부를 인위적으로 분리해 일본産·인도産 SSB의 효과(가격 등)를 누적 평가한 부분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사법 경제(judicial economy)’를 이유로 판단을 회피했다.
사법 경제는 분쟁 해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안에 대해 패널이 경제적 효용을 위해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이어 패널은 일본 측 제소장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도 자체적으로 문제 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패널은 무역위가 일본産 SSB의 비누적 가격이 한국産 SSB보다 고가라는 점 등 고려하지 않은 부분을 자체적으로 문제 삼아 우리 측에 패소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일본産과 인도産 SSB의 누적 가격은 한국産 SSB보다 저가로, 양자 간 누적 평가가 적법하다면 이 부분은 문제 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역위의 의견이다.
이러한 결과에 정부는 제소장에 따른 심리 권한을 월권한 부분, 제소 대상 반덤핑 조치가 일몰재심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원심 조사에서의 가격효과 분석 요건을 그대로 적용해 가격 차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 전제한 부분 등 다수의 법리적 오류를 범했다고 판단해 WTO 분쟁 해결절차에 따라 상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현재 상소기구 재판부 구성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감안해 일본 측과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상소 절차를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WTO 분쟁 해결절차에 따른 확정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일본産 SSB 제품에 대한 기존 반덤핑 조치는 유지된다.
출처 - 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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