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APTA 가입으로 상호 관세 인하 적용 예정
몽골 최초의 다자무역협정, 교역 확대 및 품목 다양화 기대
2001년 중국 가입 이후 19년 만에 몽골이 APTA(Asia-Pacific Trade Agreement,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7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이는 몽골이 가입한 최초의 다자무역협정으로 APTA 협정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우리의 對몽골 수출 증가 및 품목 다양화가 기대된다.
몽골은 2009년 제3차 각료회의에서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후, 일련의 협상을 거쳐 2018년 9월 관세인하 품목을 확정했다.
그뒤 지난해 12월 몽골 국회 비준을 마친 후 UN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에 APTA 가입 문서를 기탁했다.
2020년 10월 29일 ESCAP 사무총장은 APTA 협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몽골과 APTA가 발효됨을 회원국에 통보했다.
즉 몽골의 APTA 가입이 확정됐으며, 내년부터 우리나라와 몽골의 첫 번째 무역협정이 발효된다는 것이다.
KOTRA 울란바토르무역관에 따르면, 현재 몽골은 유일하게 일본과 EPA만을 체결하고 있어 APTA를 통해 우리 기업의 몽골시장 진출 확대, 교역시장 다변화, 몽골과의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우리 정부는 몽골과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의 절차를 협의해 2021년 1월 1일 수입신고부터 APTA 협정관세가 적용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PTA 협정문 양허표에 따라 우리 측은 2,797개 품목, 몽골 측은 366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최소 10%에서 최대 50% 인하하기로 했다.
최근 5년간 한·몽골 양국 간 상위 100대 교역품목을 기준으로 APTA 협정세율을 살펴보면, 우리 측에서 수출하는 건설중장비(굴착기), 자동차(화물차 및 10인 이상 수송용), 통조림(수산물)의 관세가 인하되고, 몽골産 의류, 광물 등의 관세가 인하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몽골의 APTA 협정문 양허표에 따르면, HS Code 대분류 중 총 366개 품목에 대해 관세가 인하된다.
몽골 측이 우리에 관세를 인하하는 품목을 살펴보면, 내륙국의 기후 및 지역적 특징을 반영한 수산물(제3류) 및 수산물 조제품(제16류) 113개 품목, 과실·견과류(제8류)와 커피·향신료(제9류) 등이며, 이 23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인하된다.
이어 국가의 산업 특성을 반영한 품목인 목재·목탄(제44류)의 29개 품목, 면·면사, 면직물(제52류)의 31개 품목, 기계류 및 그 부분품(제84류)의 65개 품목, 자동차(제87류) 및 항공기(제88류) 관련 8개 품목 등 총 366개 품목에 대해 각각 관세가 인하된다.
몽골과 일본은 EPA 협정을 통해 일본 측은 9,300개 품목, 몽골 측은 5,700개 품목에 대해 즉시 영세율 적용 혹은 20년간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했다.
APTA 협정이 다자간 협정이기 때문에 몽골·일본 양자 간 무역협정보다 협정 품목과 협정 세율의 양허 폭이 크지 않으나 특정 품목의 경우 APTA 협정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0인 이상 수송용 자동차(버스, HS Code 8702.10)는 몽골·일본 EPA의 경우 생산 이후 3년 이하인 신차에 한해서만 영세율 적용하고, 3년 이상인 중고차에 대해 재협상하기로 한 상황이다.
반면 APTA는 해당 품목에 대해 발효 즉시 기본관세율인 5%에서 3.5%로 인하돼 몽골·일본 EPA보다 유리하다.
전문가들은 몽골의 APTA의 가입이 경제협력 확대 및 자국 경제 다변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전망했다.
몽골 상공인회의소 O.AMARTUVSHIN 회장은 “몽골의 APTA 가입은 지역 다자협력 기구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라며, “APTA 가입은 몽골이 한국 등 지역 국가들과 높은 수준의 무역협정 체결 및 추가 협상 추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전했다.
울란바토르무역관에 따르면, 2016년 몽골의 최초 자유무역협정인 몽골·일본 EPA가 발효된 이후 양국 간 교역액이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최근 8년간 양국의 교역 동향을 살펴보면 2012년 5억 달러였던 교역액이 점차 감소세를 보여 2015년 최저치인 2억 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그러나 2016년 EPA 발효 시점부터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해 2019년 기준 4년 전 대비 약 2배로 증가했다.
우리나라와 몽골 간 교역 동향을 살펴보면 2012년 4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점차 감소해 2016년에 2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와 같은 교역 감소 현상은 몽골의 경제침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몽골 경제가 회복세로 전환된 2017년부터 양국 간 교역은 증가하기 시작했지만, 우리나라와 몽골 간 교역액 증가폭이 몽골과 일본 간 EPA 체결 이후 기간과 비교 시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울란바토르무역관은 “이에 내년 1월 1일부터 양국 간 APTA 협정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양국 간 교역 중 특히 우리의 對몽골 수출 증가 및 품목 다양화가 기대된다”며, “향후 APTA 추가 개선 협상을 통해 몽골 등 회원국의 추가 시장 개방 및 관세 인하가 추진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출처 - 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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