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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2월1주차_민원사례_재수입면세 적용 요건 관련 질의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0-12-03 12: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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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0-12-03 13:00:50

□ (질의)


∴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지 2년이 안 된 물품이 해외에서 사용 중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사용 중 불량이 발생해도 재수입면세가 적용되는지 혹은 테스트(본격 사용 전) 중 결함이 발견된 수출물품에 대해서만 재수입면세를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사용자가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귀책으로 발생하는 제품 하자가 아닌 사용과 관련 없는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제품 하자, 즉 물품 자체에서 발생한 결함에 대해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2년 내 재수입하는 경우 관세 면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세법」 제99조에서는 수출된 물품 중 사용되지 않은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동법 제99조 제1항 단서조항에 사용으로 보지 않는 예외 규정을 신설해(2020.3.13.) 동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나열했습니다.


∴ 그 중 「관세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제5호 ‘결함이 발견된 수출물품’의 경우 문의한 사용에 대한 기준(사용 후 불량 발견 및 사용 전

   테스트 과정에서 불량 발견 등)이 아닌 결함의 원인 등에 대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출처 - 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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