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활용 지원 체계 개선 및 보완 대책 실효성 강화한다
산업부, ‘제31차 통상조약국내대책위’서 통상전략 발표
美 대선 이후 대외여건이 불확실한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확산과 같은 통상환경 변화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정부가 통상위기 극복을 위한 제도 개선과 FTA를 활용한 수출 경쟁력 강화 등을 담은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26일 열린 ‘제31차 통상조약국내대책위’에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전략과 함께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 FTA 활용 강화 전략 등 정책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도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일시적인 충격을 견디고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FTA 피해로 한정된 현행 ‘무역조정지원 제도’의 지원 범위를 통상위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과 근로자까지로 확대하고,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범부처가 협력해 경영안정과 고용유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미국·EU 등이 무역피해 범위를 FTA에 국한하지 않고, 금융위기 등 폭넓게 인정해 지원하고 있는 사례를 참고했으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RCEP 등 지속적인 FTA 확대에 발맞춰 우리 기업이 수출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지역과 현장을 중심으로 FTA 활용 지원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한다. 이에 전국의 지역 FTA지원센터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브렉시트에 맞춰 영국 FTA지원센터를 신설(2020.12.)하는 한편, FTA 관련 기업 애로를 통합 관리해 정부정책과 연계하며 현장 애로를 신속히 해소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의 경영사정 등을 고려해 FTA 컨설팅 핵심사업(OK FTA)에 대해 기업부담 비율을 완화하며, 영세기업에 대한 1:1 특화 컨설팅 사업도 신설할 예정이다.
참고로 FTA 컨설팅 핵심사업의 기업부담 면제 기준(전년도 매출액)은 기존 2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아울러 다양해지는 FTA 형태와 영향을 고려해 각 FTA 영향분석을 선제적·다각도로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보완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계량 분석만 실시하던 것에 정성평가를 추가 도입하고, 통상 현안분석 강화와 함께 민·관협의체도 신설한다.
출처 - 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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