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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1월2주차_민원사례_수출신고서 작성요령 관련 질의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0-11-11 13: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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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0-11-11 13:28:23

□ (질의)


∴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해외로 배송(수출)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증상에는 ‘전자상거래업’과 ‘통신판매업’ 등이 추가돼 있지 않습니다.


   수출신고 시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출물품’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 (답변)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 ‘전자상거래’란 물품의 주문, 대금 결제 등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해 처리되는 상거래를 의미하며, ‘전자상거래 업체’는 사이버몰을 이용해 전자상거래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규정에서는 전자상거래 업체가 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종목에 ‘전자상거래업’ 또는 ‘통신판매업’으로 등록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 또한 해당 고시 제35조의2에 따라 ‘전자상거래 수출업체가 수출하는 물품’ 또는 ‘전산연계방식(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플랫폼)으로 신고 하는 전자상거래 수출물품’ 중에서 수출하려는 물품가격이 200만원(FOB 기준) 이하인 경우 수출신고서 항목 중 일부를 기재 생략할 수  있습니다(거래 구분 코드 ‘15’, 수출신고 구분 코드 ‘E’).


∴ 따라서 귀사의 수출물품의 가격과 판매 형태가 전자상거래 물품의 수출신고 요건을 충족했다면, 수출신고서 중 구매자 부호는 생략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출처 - 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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