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서비스  >  관세웹진

관세웹진

제목 11월2주차_민원사례_자가사용 인정기준 관련 질의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0-11-11 13:26:25
이메일
수정일
 2020-11-11 13:26:25


□ (질의)


∴ 공업용 부품인 절연 부싱을 구매하고 싶은데, 자가사용일 경우 개수 제한이 있나요?


□ (답변)


∴ 문의한 물품에 대한 자가사용 인정기준(면세 통관 범위)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1]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기재되지 않은 물품의 자가사용 물품 인정은 세관장이 판단해 통관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4]에 따라 수입 승인의 면제 중 ‘국내 거주자가 자가사용을 위해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구매 신청 후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에 의해 외국으로부터 우편 등으로 반입되는 물품으로서 가격 및 수량 등 그 반입의 목적 사유에 의해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요건 확인을 면제받을 수 있지만, 수입 승인의 면제 요건 충족 여부는 세관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 따라서 개별 수입 건에 대한 통관 여부 결정, 자가사용 인정 및 통관 가능 용량, 수량 등에 대해서는 통관지 세관장이 판단해 결정하므로, 통관 예정지 세관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출처 - CUSTRA


목록





이전글 11월2주차_관세무역뉴스_마스크 수출제한 폐지, 마스크 업계 돌파구 기회
다음글 11월2주차_민원사례_수출신고서 작성요령 관련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