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원, WTO TBT 위원회서 해외 기술규제 12건 해소
국가기술표준원은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서 EU·인도·남미 등 5개국의 우리 기업 수출애로 12건을 해소했다고 11월 3일 밝혔다.
먼저 EU가 도입한 TV, 모니터 등 디스플레이 신규 규제의 모호한 규정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이번달부터 시행할 예정인 EU의 디스플레이 에너지라벨 규정에 대한 시험방법이 공표되지 않아, 기표원은 공표와 시행일 유예를 요청했다. 이에 EU는 시행일을 유지하는 대신 제품 사후감시 단계에서 유연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인도는 기표원의 시험소 부족과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른 신규 규제 시행 연기 요청을 수행했다. 인도는 에어컨 및 관련 부품 인증 규제의 시행시기를 7개월 유예해 현지 지정시험소를 충분히 확보한 이후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기표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공장심사지연으로 신규 시행되는 아세톤과 무수프탈산 품질관리 규정 준수가 불가능함을 인도에 설명하고, 시행 연기를 요청해 인도가 수용함에 따라 우리 수출 애로사항을 해결했다.
에콰도르와 콜롬비아의 경우 가전기기 에너지 효율 관련 규제를 개정·개선해 우리 수출의 애로 요인을 해소했다.
에콰도르는 국제표준과 상이할 뿐 아니라 과도한 기준치가 적용된 건조기 에너지효율 등급제를 개정할 것을 약속했으며, 개정 진행 현황을 공유하기로 했다.
콜롬비아는 에너지효율등급라벨 규제에 대해 시행 후 6개월의 경과 기간을 부여할 것을 검토하고, 룸에어컨의 경우 라벨 변경을 할 필요가 없다고 공식 확인해 우리 기업의 부담을 덜었다.
EAEU(유라시아경제연합)는 내년 도입 예정인 전기·전자제품 에너지효율 규제 시행을 2022년으로 유예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무효화된 시험방법을 준용하는 청소기 제품에 대한 규제 적용제외를 요청했으며, EAEU측은 이를 받아들여 향후 대체 시험방법이 나올때까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어 에너지 소비가 큰 대형 TV에 대한 규정 적용의 시행유예 요청에 대해 EAEU 측은 2024년 또는 2025년에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기표원은 “이번 성과가 우리 기업의 수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체들에 회의결과를 신속히 전파하고, 미해결 애로사항에 대해 업계와 함께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 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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