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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월3주차_민원사례_수입 대행 자격요건 관련 질의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0-10-29 13: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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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0-10-29 13:56:37

□ (질의)


∴  모회사가 수입하려는 제품 인증이 자회사 명의로 발급돼 모회사·자회사 간 수입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자회사가 수입 대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수입 대행을 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특별한 자격요건이 필요한가요?


□ (답변)


∴ 세관 수입신고 시 수입 대행 계약 등을 통해 수입자와 실수요자가 다른 경우 수입 대행 계약서 및 인감 증명서를 첨부해 실수요자를 납세 의무자로 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수입신고서상의 수입신고인은 그 수입을 위탁받은 자, 납세의무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받은 자가 됩니다.

∴ 따라서 위탁한 자가 납세의무자이므로 수입통관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납세의 책임이 있으며, 수입 대행 계약서상의 내용을 확인해 수입 신고를 진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모회사와 자회사 간 수입 대행 계약 등을 체결해 수입 대행을 하는 경우, 특별한 자격요건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출처 - 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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