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임시마약류에 이소토니타젠 등 9종 지정 예고
이소토니타젠 등 5종 신규 지정, 데스클로로케타민 등 4종 재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이소토니타젠(isotonitazene)’ 등 5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하고 효력 기간이 만료되는 ‘데스클로로케타민(deschloroketamine)’ 등 4종을 재지정 예고한다고 10월 21일 밝혔다.
참고로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돼 국민보건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물질을 일정 기간 동안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마약류와 동일하게 관리·통제하는 제도다.
물질이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해 1군과 2군으로 분류하며, 2011년부터 시행해 총 216종을 임시 마약류로 지정했고, 이 중 ‘THF-F’ 등 115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하는 ‘이소토니타젠’ 등 5종은 미국·영국·일본 등에서 규제하는 물질로, 국내에서도 단속 등을 통해 적발된 사례가 있다.
특히 ‘이소토니타젠’은 마약 ‘에토니타젠(etonitazene)’과 화학구조와 작용이 유사한 오피오이드 계열 물질로, 마약류로 인한 사망 중 다수의 해외 사례에서 검출된 바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한편 재지정하는 ‘데스클로로케타민’ 등 4종은 지정 효력이 12월 7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될 수 있어 국민 보건상 위해 우려를 고려해 향후 3년간 임시마약류로 다시 지정하는 것이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 알선 및 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며 해당 물질은 압류될 수 있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 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 임시마약류 신규 및 재지정 예고 물질 】
출처 - 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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