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對中 수출규제 강화 담은 「수출통제법」 시행
미국의 對中 압박에 맞대응 하는 법적 장치 마련한 듯
중국 입법기관인 전인대 상무위는 올 12월 1일부터 「수출통제법(搜出管制法)」을 시행한다고 10월 17일 밝혔다.
이에 중국정부가 자국 기업이나 중국에 진출한 해외 기업의 특정 제품을 ‘수출통제 품목’으로 지정하면 이를 수입하는 우리 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KOTRA 베이징무역관에 따르면, 중국 전인대 상무위는 중국 국가안보와 관련된 제품·기술·서비스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 및 ‘수출금지 대상 리스트’ 도입을 골자로 한 「수출통제법」을 올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수출통제법」은 총 5개 장, 49개 조항으로 이뤄졌으며, ▲전략물자(제품·기술·서비스 등 포함)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 ▲중국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외국기업과 개인 제재, ▲對中 수출규제 강화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위해 마련됐다.
■ 수출통제 품목
먼저 「수출통제법」에서 수출통제 대상은 무기 등 군수품과 핵, 기타 국가안보와 관련된 물품, 기술과 서비스이며, 군수품 이외에도 군사용도와 군사력 향상에 사용되는 군·민 양용 물자와 기술, 서비스에도 적용된다.
일반 기업도 ‘국가안보·이익 관련 물품, 기술과 서비스’ 수출 시 규정을 따라야 하며 위반 시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
수출통제 품목은 中 국무원과 당 중앙군사위에서 결정하며, ‘수출통제 품목 리스트’와 수출허가제를 통해 관리한다.
■ 통제 품목에 대한 수출허가제도
이어 중국정부는 지정한 ‘수출통제 품목’에 대해 수출허가제를 시행한다.
통제 품목을 취급하는 중국 내 수출기업은 「수출통제법」에 따라 ‘수출경영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수출통제 품목 리스트와 임시 통제 품목 리스트 내 물품, 기술과 서비스 수출 시 수출기업은 수출통제 주관부처에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청 시 최종 사용자와 최종 용도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증명서는 최종 사용자 또는 최종 사용자 소재국(지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국가안보와 이익 위협, ▲대규모 살상무기 및 운반시설 설계·개발·생산에 사용될 경우, ▲테러 용도 등 위험이 존재하는 물품, 기술과 서비스는 수출통제 품목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신청 및 허가취득이 필요하다.
수출 여부는 ① 국가안보와 이익, ② 국제의무와 대외약속, ③ 수출 유형, ④ 품목의 민감성, ⑤ 수출 목적지(국가/지역), ⑥ 최종 사용자와 최종용도, ⑦ 수출경영자의 신용기록, ⑧ 기타 법률·법규 규정사항 등 8개 기준에 따라 주관부처가 결정한다.
■ 국가안보·이익 훼손한 기업 및 개인‘수출금지 대상 리스트’ 게재
마지막으로 중국정부는 자국의 국가안보 및 이익을 훼손한 기업과 개인을 수출금지 대상 리스트에 올린다고 밝혔다.
수출기업은 수출금지 대상 리스트 내 수입업체 및 최종 사용자와 거래할 수 없으며, 당국의 허가 없이 통제 품목을 수출하는 경우 벌금·영업정지·수출자격 박탈 등의 처벌을 받는다.
특수상황의 경우 당국에 신청해 허가를 받도록 예외를 뒀지만, 특수상황과 수출 허가 여부는 당국의 판단에 달렸다.
이어 수출금지 대상 리스트 내 기업 또는 사용자는 관련 문제 해소 시 제외 신청이 가능하며, 통제 대상 품목을 수입·재가공해 제3국에 수출하는 경우에도 수출을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외국 기업이 중국으로부터 부품을 수입해 재가공한 뒤 수출금지 대상에 수출하는 경우 제재받을 수도 있다.
「수출통제법」 시행과 관련해 일본 닛케이 신문 등 해외 언론은 “미국의 중국기업 제재에 대한 맞대응 조치로 수출규제를 강화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수출통제법」 제48조에는 ‘수출규제를 남용해 중국의 국가안보 및 이익을 훼손한 국가·지역에 대해 중국은 적절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중국 내 전문가들 또한 “최근 정부가 미국의 對中 수출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지난달 중국정부는 중국 주권, 안보와 발전이익을 해치는 외국 기업·개인을 대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 규정’을 발표한 바 있다.
베이징무역관은 “최근 중국정부는 전략물자 및 과학기술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수출통제법」은 군수품 수출통제에 초점을 맞췄지만 군사력 향상에 사용되는 군민 양용 물품·기술·서비스도 통제 대상으로 규정해 적용 범위를 넓혔다”며, “이에 중국 기업이나 중국에 진출한 해외 기업의 특정제품이 ‘수출통제 품목’으로 지정되면 이를 수입하는 우리 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우리 기업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출처 - 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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