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생활물류발전방안’발표… 세계선도하는K-물류구현할것
최근온라인상거래활성화추세와코로나19로인한비대면소비가빠르게증가하면서생활물류(택배,배달대행,퀵서비스,온라인 농·수산물거래등)서비스는국민의보편적인서비스로자리잡았고,e-Commerce는온라인창업등새로운비즈니스를위한기회의장으로평가받고있다.
이에국토교통부는생활물류산업을체계적으로육성·관리하고,지속가능하고포용적인산업구조로탈바꿈하기위해9월24일‘제114회 현안조정회의’에서관계부처합동으로‘생활물류발전방안’을발표했다.
국토부는‘세계를선도하는K-물류구현’을목표로,3대정책방향(▲스마트물류,▲그린물류,▲사람중심물류)을제시하고,5대추진전략 (①첨단물류·유통인프라확충,②물류·유통시스템스마트화,③그린물류체계구축,④사람중심산업생태계조성,⑤산업육성기반 마련및지원강화)을마련했다.
첨단물류·유통인프라확충
먼저생활물류수요가집중되는수도권교통거점에e-Commerce지원을위한물류단지3개소(구리·화성·의정부)를조성하기로했다.
도시외곽에산재한물류창고를e-Commerce물류단지로집적화하고,물류기능에더해유통,IT,제조시설을복합적으로설치하는시설로 조성하며, 이를위해2024년까지물류단지지정을완료할계획이다.
또 천안물류단지내에중소물류기업,스타트업등이시세보다저렴(70%수준)하게장기간안정적으로사용할수있는기업공유형물류 센터를확충하기위해올10월설계에들어가내년착공을거쳐2022년부터본격적으로운영할방침이다.
또한서울도시철도(지하철)차량기지내의유휴부지를활용해택배업체등이공동으로사용하는공유형물류센터를올해지축물류센터를 시작으로2025년까지총10개소확충할계획이다.
아울러도시내대형화물차진입을최소화하기위해화물차진입이편리한고속도로IC·JCT등교통거점유휴부지를활용해2025년까지 물류시설10개소구축을추진하기로했다.
이와함께도시내택배작업공간부족문제를해소하기위해고가도로하부·공영주차장등도시자투리공간을활용해올말까지택배 분류장10개소를우선적으로공급할예정이다.
이외에도주요수산물산지·물류허브·소비지역물류센터를연계하는전국수산물콜드체인시스템을구축할계획이다.
물류·유통시스템스마트화
3기신도시,스마트시티등을로봇·드론배송,지하물류망등첨단물류기술이적용된‘K-물류시범도시’로조성해미래물류서비스를 제공한다.
올10월부터시범적으로3기신도시(2개소,3차추경사업)에대한첨단물류계획수립에착수하고,신도시개발계획에도반영하기로했다.
또수요자요구를토대로교통상황·운송비용·시간등을실시간분석해최적의물류솔루션을제시하는통합물류서비스를구현하기위해 내년부터기술개발을추진한다.
아울러물류시스템전반의디지털혁신을유도하기위해7년간(2021~2027년)총1,699억원을투자해로봇배송,공동분류·배송,콜드 체인화물, 신선식품포장분야등에대한첨단기술도개발한다.
그린물류체계구축
정부는경유연료중심의화물차를친환경미래운송수단인수소화물차로전환하기위해2030년까지영업용대형수소화물차1만대를보급 할계획이다.
온실가스·미세먼지를다량배출하고, 고출력을요하는화물차운송은수소에너지적용이적합한분야라는판단에서다.
또수소화물차의확산을위해내년부터수소화물차구매보조금을지급하고,수소화물차상용화시점에맞춰민간보급이확산될수있도록 연료보조금도지급할계획이다.
아울러 올 말까지수소화물차운행시범노선을선정해내년화물차용대용량수소충전소2기를구축하고,성과평가를통해단계적으로 확대할방침이다.
이와함께경유택배화물차를친환경전기화물차로전환하기위해「대기관리권역의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개정안이시행되는 2023년4월부터전기화물차에한해택배용화물차증차를허용하고,주요택배·유통업체와MOU를통해경유화물차를전기화물차로 전환할경우구매보조금을별도로배정하는등우선지원할예정이다.
이외에도내년부터도시첨단물류단지,대형마트등택배화물차가자주방문하는물류거점에급속충전기를보급할수있도록충전기설치 비용도기기당4,000만원지원하며,일일운송거리가길고환경오염·소음등을야기하는배달대행분야에전기이륜차를우선적으로 도입할계획이다.
사람중심산업생태계조성
택배,소화물배송업의체계적인관리와육성을위해등록제(택배)·인증제(배달대행)를도입해산업을제도화하고,인증업체는쉼터조성, 정부보조금등을우선적으로지원함과동시에「생활물류법」이제정돼공제조합설립근거가마련되면공제회설립등을통해소화물배송업 보험료부담을줄일계획이다.
특수형태근로자거나플랫폼종사자인택배,소화물배송종사자에게사회안전망을강화하기위해종사자의산재보험가입률을높이고, 실업급여도지급될수있도록관계법령개정도추진하기로했다.
또사업자가종사자를보호하기위해지켜야할법적준수사항과권고사항을규정한가이드라인을배포할예정이며,택배영업점·종사자의 고의·과실로손해가발생할경우사업자도배상책임을함께부담하는등책임을강화할방침이다.
산업육성기반마련및지원강화
생활물류산업을체계적으로육성·관리하고,관련종사자를보호하기위한「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연내제정될수있도록정부 차원에서입법을지원하고,산물온라인,비대면직거래지원확대를위해「수산물유통의관리및지원에관한법률」개정도추진할계획이다.
또내년부터민간이노후창고를첨단화하거나신축하는경우,스마트물류센터로인증받은시설은정부가이자비용을지원해시세보다 2%p 저렴하게매년5,000억원융자를제공하기로했다.
아울러매년20개이상물류·유통스타트업을발굴해부처간협업을통해유니콘기업으로성장할수있도록창업부터성장단계까지 패키지로지원할방침이다.
【생활물류발전방안주요내용】
【생활물류산업의달라질모습】
출처-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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