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애플·퀼컴등주요타깃거론… 무역제한등6가지제재
■中‘외국기업블랙리스트제도’도입, 美공세대응한제도구축
美·中패권분쟁이연일뜨거운감자다.중국상무부는9월19일<신뢰할수없는기업리스트규정>을발표·시행했다.상무부는이리스트가‘중국주권,안보와발전이익을해치는외국기업·개인을대상으로한다’고밝혔으며,미국주요IT기업인애플,퀄컴,시스코등이주요 타깃으로거론되고있다.
규정은총14개조항으로구성됐으며,핵심내용은중국국가,기업,개인의합법적이익을해치는외국기업·개인의對中무역·투자활동을 제한·금지하는것이다.
규정에따르면▲중국기업·조직·개인과의정상적거래를중단,▲차별적조치를실시해중국측의합법적권익을심각하게훼손한경우 ‘신뢰할수없는기업과개인’으로판정한다.
이렇게‘블랙리스트’에오른외국기업과개인에대해서는▲對中무역활동제한또는금지,▲중국내투자제한또는금지,▲관련인원및 교통운송수단의입국제한또는금지,▲관련인원의중국내취업허가·체류·거주자격제한또는취소,▲상황에따라상응한벌금부과,▲기타필요한조치등6가지제재가내려진다.
중국의이러한제도도입은미국의중국기업제재강화에대한대응책이다.
2018년7월美·中간추가관세조치가시행되면서양국간통상분쟁은날로심화하는양상을보여왔다.
미국정부는지난해제재대상중국기업을테크기업중심으로150개社로대폭늘렸다.
제재를가장많이받은업종은집적회로와통신업이다.이는중국정부가최근몇년간대대적으로육성·지원중인산업으로,중국의제조업 강국도약에대한미국의견제움직임으로보였다.
이에맞서중국정부는관련제도도입및시행방안제정을본격화했다.이어지난해6월중국상무부는“신뢰할수없는실체명단제도의 세부운영방안을연구·검토중”이라밝힌바있다.
중국의블랙리스트제도도입에대한다양한분석이오가는가운데,외자안정을위해중국정부는외국기업을대거‘블랙리스트’에올릴수 없을것이라는의견이나왔다.KOTRA는“중국이GVC참여도가높기때문에외국기업제재는중국산업발전에도직접적타격을줄수 있다”며이같이전했다.
■WTO, 美·中관세분쟁중국손들어줘… 갈등격화가능성
WTO가美·中관세분쟁에서최근중국의손을들어줬다.미국의관세부과가정당하지않다는판단에서다.이는트럼프행정부가취해온 일련의관세부과에대한첫판정이다.미국은WTO결정직후즉각반발했으며,양국이첨예한갈등을겪고있다는점을고려하면이러한 결정이美·中분쟁에또다른기폭제가될가능성이있다.
9월16일주요외신에따르면WTO에서1심역할을하는패널은이날미국이약2,340억달러규모의중국産제품에대해부과한관세는 무역규정에맞지않는다고판단했다.
판단의주요근거는미국의관세가▲중국제품에만적용된점,▲오랜국제무역규칙을위반한점,▲중국産수입품에대한중국의지식 재산권도용문제를제대로설명하지못한점등이다.
앞서미국은중국의부당한정부보조금지급과지식재산권침해등을이유로자국무역법제301조에따라2018년중국産제품에대해 추가관세조치를취했다.이법에따르면대통령은미국무역에영향을미치는외국의불공정무역관행에관세부과및기타수입제한을 할수있다.
이에중국은미국의관세가WTO회원국에대한최혜국대우조항위반이며,보복조치전WTO판단을받도록한분쟁조정규정을 어겼다며WTO에제소했다.
■폼페이오10월초방한… 美·中갈등속우리나라끌어들이기포석
美·中이접전을지속하는가운데마이크폼페이오美국무장관이내달초우리나라를방문할것으로확인됐다.
정부소식통은9월23일“폼페이오장관이내달초방한하는것으로안다”며, “10월7일부터1박2일일정이유력하다”고밝혔다.
폼페이오장관은실제방한시자신의카운터파트인강경화외교부장관과회담을하고문재인대통령도예방할것으로보이며,韓·美 외교장관회담에서는방위비분담금협상을비롯한韓·美동맹현안이두루논의될것으로예상된다.
폼페이오장관입장에서는갈수록격화하는美·中갈등에대한미국입장을설명하고우리나라의지지를요청할가능성도크다.
美·中통상분쟁이지속격화하는양상을보이고있으며코로나로인해글로벌기업이공급망재편을적극검토중인상황이므로,우리는 美·中분쟁현황과중국정부의외자유치정책,제조업중심의공급망재편움직임등다양한요소를충분히검토해무역전략을제정및 조정해나가야할것으로보인다.
출처-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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