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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7월4주차_민원사례_수출신고서‘거래구분’항목정정가능여부관련질의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0-07-29 1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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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0-07-29 16:06:09

□(질의)


∴ 선적후수출신고서의‘거래구분’항목정정이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정정시오류점수는어떻게부과되는지궁금합니다.


□(답변)


∴ 수출신고서의‘거래구분’항목은자율정정제외항목입니다.


∴다만「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26조제3항제5호에따라거래구분의정정은세관장이임가공계약서등거래형태를증빙하는 서류에의해정정내용을확인한경우에만승인할수있습니다.


∴또한원상태수출또는계약상이수출의거래구분정정은원칙적으로전산시스템상선적이완료되기전에만허용하고,선적이완료된 이후에는계약서,법원판결문,그밖에이에준하는객관적인증빙서류로입증이가능해세관장이타당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만허용됩니다.


∴ 오류점수계산에대한법령은다음과같습니다.


∴기본적으로오류점수는신고서별로정정이발생하는신고서항목별오류점수를합산해계산하고,수출신고서의‘거래구분’항목정정시건당5점의오류점수가부과됩니다.


∴다만수출신고수리후선적이완료된상태에서거래구분은원상태(72)또는계약상이(93)로,정정하는경우의오류점수는건당100점의오류점수가부과됩니다.


출처-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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