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일본식품위생법개정으로일본내의식품관련사업자는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도입이의무화돼이에우리기업도 HACCP을적극도입해야한다는의견이나왔다.
KOTRA도쿄무역관은“이번개정을통해식육제품수출업자의HACCP도입을의무화했으며,유제품및복어,생굴에대해서위생증명서제출이의무화되는등식품수입에대한규제가강화되고있다”고밝혔다.
일본은6월1일「식품위생법」개정으로,일본국내식품관련사업자의HACCP도입을의무화했다.의무화대상사업은▲식품제조업,▲식품가공업,▲음식업,▲축산업,▲식조처리업,▲제조사업,▲식품보관,▲식품운반업등식품의제조·가공·조리·판매에이르는전 사업이대상이되며, 대기업뿐만아니라소규모음식점등도대상에포함된다.
일본후생노동성은「식품위생법」제11조제1항을개정해식육및식조류(가금육)제품을자국으로수입할경우,HACCP에근거한관리시스템을도입한국가,지역및업체로부터생산된제품에한해수입할수있도록제도를강화했다.이에해당식육가공제품의수입규제강화또한일본내의HACCP 의무화와동일한시기인2021년6월1일부적용의무화가요구된다.
일본의「식품위생법」강화조치에따라식육가공업자뿐만이아니라일본에식품수출을시행하고있는식품업자모두에게또한엄격한관리체계도입이필요할것으로전망된다.
도쿄무역관은“일본시장내에서경쟁력을갖추기위해서는우리기업또한HACCP을적극적으로도입해일본식품시장내에서위생안전상경쟁력을놓치지않도록해야할것”이라고전했다.
일본의「식품위생법」규제강화와별개로우리나라는현재구제역및조류독감발생국에해당돼해당제품의수출자체가불가능한상황이지만, 기존우리나라와일본간별도협약에따라일본농림수산성으로부터승인된공장에한해수출이가능하다.
이협약을통해지정된품목은돈육[햄, 소시지, 만두(돈육이포함된제품), 돈가스등]과가금육(너겟류등) 등이며, 일본당국으로부터기존에승인을받은경우에는HACCP 인증확인절차와관계없이현행대로수출이가능하다.
우리나라도HACCP 도입확대를위해인증의무화를계속해서추진하고있다.
올12월부터식육가공업2단계(5억원이상) 해당기업, 어린이기호식품등8개식품4단계(1억이하또는종업원수5명이하) 기업에대한HACCP 인증의무화가예정돼있는등우리기업의HACCP 도입필요성이증가하고있다.
이러한소규모식품·식육가공업소의HACCP 도입을지원하기위해식품의약품안전처는위생안전시설개보수비용을업체당최대1,000만원까지지원하고있다.
한편일본「식품위생법」개정으로유제품은수입우유및유제품에대해수출국정부기관이발행한위생증명서첨부가의무화됐다.
복어및생식용굴또한수출국의위생증명서첨부가필요하며, 복어의경우는어종을감별할수있게미처리하거나내장만을적출한제품만이對일본수출이가능해졌다.
이에유제품및복어, 생굴제품의경우우리정부에서발행하는위생증명서의첨부가의무화돼사전서류준비가필요하다.
유제품의경우는식약처에서발행한위생증명서를구비해야한다. 이위생증명서의발급을위해서는식약처로부터수출식품의영문증명을통해신청이가능하며, 이를위해서는수출필증(수출면장), 식품등의제조가공업영업허가(신고)서사본, 수출제품품목제조보고서사본의제출이필요하다.
복어및생굴의경우는기존부터韓·日간의협약에의해검사가필요한품목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각지원을통한수출검사를 통한위생증명서발급이필요하며, 수산물·수산가공품검사신청서, 생산·가공일지등의구비서류를제출해야한다.
【위생증명서제출의무대상제품(유제품) 】
출처: 일본후생노동성(KOTRA 도쿄무역관)
출처-CUSTRA
> 고객서비스 > 관세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