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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7월2주차_관세무역뉴스_고압가스반입용기, 7월6일부터‘세관장확인대상물품’서제외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0-07-16 09: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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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0-07-16 09:15:36

관세청, ‘세관장확인물품수입요건변경지침’안내


7월6일부터고압가스를수입할목적으로반입하는외국인소유의고압가스용기는통관여건등을고려해세관장확인대상물품에서제외한다.


관세청은이같은내용을담은‘세관장확인물품수입요건변경지침’을마련하고, 7월6일수입신고분부터적용한다고밝혔다.


구체적으로‘고압가스를수입할목적(고압가스가충전된상태)으로반입하는고압가스용기(HSK제7311.00-1000호,제7311.00-2000호, 제7311.00-3000호, 제7613.00-1000호, 7613.00-2000호에한함.)’를세관장확인대상물품에서제외한다.


해당용기는수입자가「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따른공장등록,설계단계검사,용기검사신청확인등수입요건을구비하기어렵고,세관에서도해당용기가외국에서검사를받았는지여부를판단하기쉽지않기때문이다.


한편「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따른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7월1일수입신고분부터세관장확인대상물품으로운영한다.


이와관련해환경부는6월26일「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수입요건확인실시요령」(환경부예규제672호)을제정한바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범위, 수입요건구비절차등자세한내용은본지최신개정법령에서확인할수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세관장확인수입요건변경】




출처-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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