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3일부턴폐지(廢紙)도폐기물수출입신고대상포함
6월30일부터PET 등폐플라스틱4개품목의수입을제한하며, 7월3일부터폐지도폐기물수출입신고대상에포함하기로했다.
환경부는페트(PET),폴리프로필렌(PP),폴리에틸렌(PE),폴리스티렌(PS)등4개폐플라스틱의국내수입제한을골자로한「국내폐기물 재활용촉진을위해수입이제한되는폐기물품목고시」제정안을6월30일공포·시행한다고밝혔다.
이번고시는페트(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등적체가심한폐플라스틱품목의수입을제한함으로써국내적체상황을해소하고,오염된 저급폐플라스틱의수입으로인한환경오염을방지하기위해제정한것이다.
올해초유가하락및코로나19의영향으로폐페트및재생원료의국내적제가심화됐음에도매년폐플라스틱의수입량은계속해서증가해국내재활용품수거체계의불안정성이커지는원인이됐다.
이에따라6월30일부터PET, PP, PE, PS 등4개폐플라스틱품목은국내폐기물수입허가·신고가제한된다.
다만오염되지않은플레이크,펠릿등폐기물수입신고대상이아닌재생원료는수입제한대상품목에서제외되며,기존수입허가·신고가 수리된건에대해서는수입이가능하다.또한대체재의국내조달이어려운경우등불가피할시지방(유역)환경청장이국내적체상황및 재활용시장상황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예외적으로수입을허용할예정이다.
한편수출입되는폐지를폐기물수출입신고대상에포함하는내용을담은「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적용대상폐기물의 품목고시」개정안을공표하고7월3일부터시행한다고밝혔다.
그동안폐지는폐기물수입신고를면제해왔지만, 최근3년간연평균약150만톤의폐지가폐기물수입신고없이수입됐다.
올2월부터한달동안환경부와관세청이합동으로추진한수입폐지전수조사에서신고면제규정을악용해폐비닐,폐플라스틱,음료수캔등이물질이다량포함된폐지를폐기물수입신고없이국내로반입하려한사례가다수(총20건) 적발됐다.
이에따라7월3일부터폐지를수출하거나수입하려는경우폐기물처리및운반계획서,유해물질분석결과서등을첨부해유역(지방) 환경청장에게신고해야한다.
또한인계·인수내역을폐기물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인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에입력해야한다.
출처-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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