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서비스  >  관세웹진

관세웹진

제목 6월3주차_관세무역뉴스_무협, 韓변압기… 美「무역확장법」제232조조치대상면제요청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0-06-18 13:19:59
이메일
수정일
 2020-06-18 13:19:59

美상무부에의견서제출… ‘안보동맹국’강조


한국무역협회는미국이수입변압기및부품을대상으로시작한‘「무역확장법」제232조에따른국가안보위협조사’에대해한국産변압기를제외해달라는공식의견서를6월9일美상무부에제출했다고밝혔다.


무역협회에따르면, 미국은5월11일을수입변압기와부품에대해국가안보위협조사를개시했다.


이는2010년기준85%에달할정도로수입의존도가높은데다멕시코와캐나다로부터의전기강판가공품우회수입급증이철강 제232조관세를회피하기위한것으로의심한데따른결정이다.


이에대해무역협회는의견서를통해“최근한국변압기제조업체들이미국내투자를확대하는반면,수출은감소하는추세임을고려할때 한국변압기가미국의국가안보를저해할위험은없다”며,“제232조조치가시행되더라도한국은대상에서제외돼야한다”고주장했다.


참고로현대일렉트릭은2011년앨라배마州에2억달러규모의변압기생산공장을설립해미국내생산량을확대했고,효성은지난해 12월테네시州에있는일본미쓰비시의변압기공장을4,700만달러에인수한바있다.


또한“전력망은국가안보와관련한핵심인프라로전력망안정화를위해서는신뢰할만한공급자로부터변압기및부품을조달하는것이 중요하다”며,“한국변압기는대부분한국産부품을사용해미국의높은품질기준을통과했고지난40여년간미국전력청에안정적으로 공급해신뢰를쌓았다”고강조했다.


아울러“변압기및부품수입을제한하는제232조조치를취할경우오히려미국내원활한전력공급을저해하고전기료상승으로소비자 부담이커질것”이라고덧붙였다.


무역협회신승관통상지원센터장은“미국은최근적성국(敵性國)으로부터의전력망장비수입을제한하는행정명령을발동한데이어 수입변압기와부품,바나듐에대한제232조조사를개시하는등국가안보조치를강화하고있다”며,“우리나라는미국의강력한안보,경제동맹국이라는메시지를전달하는한편,양국간경제협력증진을위한對美아웃리치(outreach)활동을지속적으로전개하겠다”고밝혔다.
목록





이전글 6월3주차_관세무역뉴스_식약처, 수입식품판매업체‘비대면’점검
다음글 6월3주차_민원사례_한·EU FTA 협정문구관련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