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서비스  >  관세웹진

관세웹진

제목 6월2주차_민원사례_DDP 조건수입거래관련질의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0-06-12 10:39:10
이메일
수정일
 2020-06-12 10:41:45

□(질의)


∴외국유명화장품회사에서제품을DDP조건으로병행수입하려는데,표준통관보고및모든절차를수출자가직접할수있나요?


□(답변)


∴인코텀즈상의정형적인거래조건중가격조건으로결정할수있는데,이중대부분의일반적인조건은수출자가관세를부담하지않고 수입자가부담합니다.


∴ 하지만DDP 조건인경우에는매도인(수출자)이관세를지급하는조건입니다.


∴다만DDP조건의경우관세등의부담을매도인(수출자)가지게되지만,수입시국가가세금을징수할때납세의무자는원칙적으로수입 화주가되므로수입화주에게세금을부과·징수합니다.


∴ 「관세법」제19조에따라물품수입시관세등제세를납부할자(납세의무자)는원칙적으로물품을수입한화주입니다.



∴ 따라서관세등부담주체는수출자이지만, 수입화주는물품을수입하는사람이되며, 납세의무자가됩니다.


∴보통물품배송시에수입관련무역서류를보내이를근거로수입신고하고,신고인이납부서겸영수증을출력해은행에납부하는등의 방법으로납부하며, 수입물품을반출해배송이이뤄집니다.


∴나머지수출자와수입자간관세등부담·귀속문제는당사자간에처리할사항이나DDP조건이므로수출자가납부하거나또는수입자가 납부하고수출자가최종적으로부담하는방식으로정리할수있습니다.
목록





이전글 6월2주차_관세무역뉴스_KOTRA,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MOU 체결
다음글 6월2주차_민원사례_임가공후재수입시관세범위관련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