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유입야생동물관리체계개선방안’심의·확정
앞으로해외에서유입되는야생동물에대한검역·추적관리가강화된다.
그동안정부는일부동물에한해수입허가제를운영해왔는데,모든야생동물을신고하는것으로바꾸고,기존검역대상이아니었던파충류와 양서류에도새로운검역절차를도입할방침이다.
또전용수입항을지정함으로써검역통관사각지대를없애기로했다.
정부는코로나19등동물에서유래하는신종감염병에대응하기위해관계부처가마련한‘해외유입야생동물관리체계개선방안’을심의·확정했다고6월3일밝혔다.
국무조정실은최근메르스(2015년),코로나19(2020년)등전세계적으로야생동물유래신종인수공통감염병이출현해이로인한심각한 인명·경제피해가발생하고있으며,특히20세기이후발생한신종감염병의60%이상이동물에서유래,그중약72%는야생동물에서 비롯됐다고설명했다.
이에환경부, 관세청등6개관계부처및민간전문가와협의를거쳐이들야생동물에대한관리체계개선방안을마련한것이다.
구체적으로해외야생동물의국내유입과정을▲수입허가, ▲검역·통관, ▲시중유통, ▲질병관리4단계로구분해분석했다.
■수입허가
먼저해외에서유입되는야생동물을유입이후에도추적·관리할수있도록관련시스템을구축하기로했다.
이를위해해외유입야생동물종합추적·관리를위한DB를구축해7개지방환경청과226개기초자치단체에분산됐던야생동물현황을 종합하고, 유통경로를추적·관리할예정이다.
또그동안일부야생동물(약37%)에한해수입허가를받아관리했으나,허가대상이아닌야생동물에대해서도신고제를신설해관리하기로했다.
■검역·통관
부처간협업을통해통관단계에서야생동물에대한검역·검사를철저히할방침이다.
그동안야생동물은가축전염병중심(포유류,조류대상)으로만검역해왔는데,앞으로검역절차없이유입되던양서류·파충류의검역절차도 신설한다.
또기존검역대상이던야생동물에대해서는고위험군을지정해검역기간을늘리고,주요인수공통감염병의전파우려가큰야생동물에대해 정밀검사를의무화할방침이다.
아울러야생동물검역, 통관인프라를효율적으로배치하기위해야생동물을수입할수있는공항·항만을지정·운영할계획이다.
이와함께환경부수입허가시스템과관세청통관시스템도연계해야생동물통관검사를강화할방침이다.
■시중유통
야생동물전시·체험시설의규모별위생·질병관리기준도마련한다.
구체적으로동물원과달리관리의사각지대에있던야생동물카페등소규모전시·판매시설에대해업종을신설하는등적절한관리가 이뤄질수있도록제도를정비하기로했다.
또한고위험인수공통감염병전파우려가있는야생동물을체험시설에활용하고,반려동물로판매하는것을방지하기위해‘야생동물판매·개인소유제한종목록’을제정할예정이다.
■질병관리
야생동물위해성평가시‘감염병전파위험도’항목을추가하고, 범부처인수공통감염병모니터링시스템을강화한다.
해외야생동물에대한위해성평가를생태계영향분석위주에서질병의위험도까지고려해감염병전파우려가큰동물의경우사전적으로 유입을막을수있도록개선한다.
이외에도범부처인수공통감염병모니터링시스템을강화해긴급상황발생시관계부처가합동으로신속하게대처하기로했다.
한편국무조정실은이번개선방안이차질없이이행될수있도록부처별세부추진상황을반기별로점검할계획이다.
【해외야생동물국내유입관련통계(2018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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