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입요건변경… 5월27일수입신고분부터적용
5월27일수입신고분부터▲지르코늄광과그정광(精鑛,제2615.10-0000호),▲이산화지르코늄(제2825.60-2000호),▲염화칼륨 (제3104.20-0000호) 등「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대상세관장확인물품(19개)은원자력안전위원회승인을거쳐야한다.
관세청통관기획과는원자위승인(확인)이필요한「생활방사선법」대상19개품목의수출입요건을변경한다고5월27일안내했다.
관세청이안내한「생활방사선법」대상세관장확인물품은총19건(제2615.10-0000호,제2825.60-2000호,제2839.90-1000호,제2510.10-1000호,제2510.20-1000호,제2606.00-0000호,제2612.10-0000호,제2612.20-0000호,제2815.20-0000호,제3104.20-0000호,제2505.90-1090호,제2530.90-9099호,제2621.90-0000호,제2826.19-3090호,제2826.90-9000호,제2844.30-9000호,제2918.15-1090호,제3824.99-9090호,제6815.99-0000호)으로,이들물품에해당하는경우동법에따른 취급자등록대상확인을위한‘방사성핵종농도분석서’를미리취득해원자위에제시해야한다.
한편이미요건확인비대상으로확인된물품과동일한물품(동일수출입국·업체·생산지등)을반복수출입하는경우▲농도기준치초과및 연간취급수량미만물품은수출입시마다비대상확인서를취득해세관에제출해야하며,▲농도기준치이하물품은최초확인받은비대상 확인서를제출(세관요청시)하면된다.
참고로「생활방사선법」등록대상에해당함에도등록하지않거나,거짓또는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등록해이들물질을수출입하는경우 3년이하의징역또는3,0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할수있다.
자세한내용은본지최신개정법령을참조하거나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생활방사선기술지원센터(전화: 1811-8336, 이메일: normimex@ kins.re.kr)로문의하면된다.
구체적으로핵종농도와및연간취급량이등록기준이상일경우원자위에취급자로등록한후통관해야하며,핵종농도가기준치이하 또는연간취급량이등록기준미만일경우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비대상확인요청서를신청·취득한후세관에제출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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