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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월4주차_민원사례_한·미FTA 직접운송인정서류관련질의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0-05-27 10: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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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0-05-27 10:32:38

□(질의)


∴미국에서선적해홍콩에서양하한후홍콩의보세장치장에보관하고있다가우리나라로수입시홍콩에서발행한비조작증명서로한·미 FTA 특혜관세를적용받을수있나요?


□(답변)


∴한·미FTA에서는직접운송요건을두고있지않으나,수입자가상품이비당사국의영역에서세관당국의통제하에머물러있었고, 추가적인가공이없음(협정제6.13조통과·환적)을서류로입증해야합니다.


∴‘통과·환적’을입증하는구체적인서류명칭은해당협정또는「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에명시된바 없습니다.


∴문의한‘홍콩해관비가공증명서’는한·중FTA관련환적화물에대해서만발급할수있으며,다른협정에서는발급이안되는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다만관세청은2019년7월홍콩세관과의협의를통해중국에서출발해홍콩을경유한수입화물에대해홍콩세관에서비가공증명서를 발급받을수있게했습니다.


∴이에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을원활히적용받을수있는직접운송입증서류의범위가확대됨에따라관련협정의특혜세율을 적용받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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