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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월3주차_민원사례_비가공증명서 발급 절차 관련 질의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0-05-19 14: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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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0-05-19 14:32:41

□ (질의)


∴ 베트남에서 수출된 물품이 환적화물로 우리나라를 통과해 일본으로 최종 수입되는 거래입니다. 일본에서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비가공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 비가공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물품을 환적하는 경우,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제6조에 따라 적재 전까지 선적 예정지의 관할 세관장에게 환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제12조에서는 비가공증명서 발급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환적 신고 및 비가공증명서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서비스(UNI-PASS)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비가공증명서의 경우 선박대리점 또는 포워더(forwarder)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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