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통상환경의 변화’ 보고서 발표
팬데믹 이후에는 세계 각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앞다퉈 무역장벽을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5월 14일 발표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통상환경의 변화’ 보고서에서, “코로나19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던 시기에 발생해 바이러스 종식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코로나19, 국제공조는 왜 부진한가?
2008 글로벌 금융위기와는 달라
2008년 금융위기가 세계경제의 호황기 중 일어난 것과 달리, 코로나19와 그로 인한 경제위기는 미국發 보호무역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중에 일어났다.
美·中 무역분쟁, WTO(세계무역기구) 상소기구 기능 마비 등 다자주의가 약화되고 있던 데다 코로나19의 발발로 세계화의 취약성이 드러나고 세계화의 둔화, 탈세계화 등이 화두로 떠올랐다.
코로나 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국제공조는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팬데믹 상황에서 각국은 보건물자를 중심으로 앞다퉈 수출제한 조치를 내놓고 美·中은 코로나19를 둘러싼 책임공방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글로벌 리더십 부재로 실질적인 국제공조는 부진한 상황이다.
WTO에 따르면, 올 4월 22일 기준 전 세계 80여개국이 의료제품 및 식품에 대해 수출제한조치를 취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통상환경 변화는?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와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각국 정부는 경제 개입의 정도와 범위를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국은 당장의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자국기업을 위한 지원정책을 대거 발표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들이 앞으로 글로벌 경제 차원에서 불공정경쟁과 왜곡의 원인으로 지목될 가능성이 있다.
자국기업 지원을 위한 보조금과 관련해 가까운 미래에 이들 보조금이 WTO 보조금 규정과 연계해 문제시될 확률은 낮으나, 지급과정의 투명성이나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에 대한 보조금은 앞으로 논란이 될 수 있다.
또 지난 1분기 미국의 對중국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5.4% 감소함에 따라 중국의 미국 상품·서비스 수입 확대를 골자로 하는 1단계 합의 이행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합의 이행뿐 아니라 보조금, 환율, 수출입 통제 등 다양한 사안을 두고 통상 압박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코로나19가 통상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하는데, 非대면(언택트) 전자상거래 등 온라인 비즈니스의 성장에 따라 디지털 무역의 중요성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WTO 전자상거래 협상 등 디지털 무역에 대한 국제규범 논의가 새로운 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익명 처리된 환자의 개인정보가 코로나19 방역에 효과적으로 사용된 사례가 알려지면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데이터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은?
우리나라는 지난해 일본과의 무역갈등을 통해 효율성만을 중시하는 공급망 운영보다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핵심물자 재고를 확보하고 수출입선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으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이를 재확인했다.
또한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수출통제와 무역구제 조치 등 보호무역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자유무역 질서를 지켜내기 위한 중진국 간 국제공조에 앞장설 필요가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기업가치 하락을 틈타 우리기업을 저가에 매수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로 데이터의 공익적 활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호기를 활용해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와 다양한 발전담론 형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 코로나19 이후 통상환경 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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