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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월2주차_민원사례_해외 무전기 대량 구입 관련 질의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0-05-12 11: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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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0-05-12 11:37:13

□ (질의)


∴ 현재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에서 무전기가 필요해 대량 구매하려는데, 통관과정에서 자가사용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통관이 불가능 한가요?


□ (답변)


∴ 해외에서 무전기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전파법」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 적합성 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 평가면제확인서(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 제외)를 받고 수입할 수 있습니다.


∴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개인용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관에 제한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파법」에 따라 수입승인 요건을 확인받아야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 참고로 「전파법」에서는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외국에서 반입하는 기자재 1대에 한해 수입승인 요건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해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 수입승인 면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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