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맞춤형 납세오류 위험정보 안내하는 적극행정 실천
서울세관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등을 극복하기 위해 과세관청의 강제적인 관세조사 대신 납세자의 자발적인 납세오류 점검 기회를 부여하는 ‘성실신고지원센터’를 확대·운영 중이라고 5월 6일 밝혔다.
서울세관 성실신고지원센터는 보유 중인 빅데이터를 활용해 그간 제도·법령 변경사항에 그쳤던 수동적인 안내 대신 가격변화·특이송금 등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유형별·맞춤형 납세오류 위험정보를 안내하는 적극행정으로 납세자의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있다.
실제 코로나19 여파로 북미·유럽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은 관세조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어 조사의 유예·연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성실신고지원센터는 이전가격 동향분석, 외환 특이사항 등을 통해 다국적기업 A社가 수입신고 시 가산해야 할 금액을 누락할 수 있음을 사전에 분석했고, 강제적인 관세조사 대신 자율점검이 가능한 납세오류 위험정보를 제공했다.
A社는 제공받은 정보를 토대로 자체 점검 후 사후송금금액의 가산신고 여부에 대해 세관에 질의했으며, 이에 세관은 보유 중인 신고오류 유형·법원 결정사례 등을 납세자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해 자발적인 납세오류 진단을 지원했다.
결과적으로 A社는 세관의 적극적인 납세코칭을 통해 확인한 납세오류를 자발적으로 수정신고하는 등 부족세액(35억원)을 성실히 납부했다.
해당 신고 건은 관세조사 대상에서 면제됐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약 20억원의 절세효과를 얻었으며, 그밖에 수정신고 오류 점수 면제 등의 세정혜택도 받았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 양방협력 체계를 구축해 납세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납세오류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예정”이라며, “납세자의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납세오류 진단 및 절세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성실신고지원센터 연락처 】
■ 서울세관 <찾아가는 성실신고지원센터> 연락처
- 이정식(02-510-1316), 오영란(1218), 전윤후(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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