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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월4주차_민원사례_수입신고 필증 검증 및 재교부 관련 질의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0-04-28 16: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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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0-04-28 16:13:23

□ (질의)


∴ 유니패스(UNI-PASS)에서 수입신고필증 정보를 입력해 조회했는데,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왔습니다. 이 경우 해당 수입신고필증이 위조된 것인가요? 재교부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타인의 수입신고필증에 대한 진위 여부는 ‘UNI-PASS 전자통관 사이트 → 정보 조회 → 통관정보 → 수입 → 수입신고필증 검증’에서 로그인 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조회화면에서 ▲발행번호, ▲신고번호, ▲납세자 사업자등록번호, ▲원산지, ▲품명, ▲순중량, ▲총 과세가격, ▲총 세액합계를 전부 입력한 후 검증 버튼을 누르면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쇄물로 출력은 제한됩니다


∴ 관세청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공개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물품을 수입한 화주나 신고인이 아닌 자에게는 개인정보보호(영업비밀) 등의 사유로 특정인의 수출입 관련 실적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이와 관련해 신고인(관세사) 또는 수입 화주가 수입신고필증을 재교부 받고 싶다면,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42조(신고필증의 재교부)에 따라 ‘수입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서([별지 제30호] 서식)’를 작성해 세관장(수입통관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서류 제출대상 신고 건으로 신고 서류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관지 세관장(수입통관부서)에게 신고필증의 재교부를 신청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수입신고필증을 재교부하게 됩니다.


∴ 그러나 신고인 또는 화주가 아닌 제3자는 원칙적으로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수입화주 본인이거나 화주의 회사 직원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분증, 재직확인 서류 등을 통해 교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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