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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월3주차_민원사례_수입물품 매각대금 관련 질의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0-04-22 08: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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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0-04-22 08:31:55

□ (질의)


∴ 체화 중인 수입물품이 있는데, 해당 물품은 선사의 해상운임 및 부대비용이 미납돼 있어 계속해서 보관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매에서 낙찰된다면 매각 대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 (답변)


∴ 장치기간이 경과된 보세화물은 「관세법」및「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등의 규정에 따라 매각, 국고 귀속 등의 절차로 처리합니다.


∴ 일반적으로 장치기간이 경과된 물품이 매각(경쟁입찰, 경매, 수의계약, 위탁판매 등)되는 경우, 매각금액에서 ① 매각비용, ② 관세,③ 기타 제세를 충당한 후 나머지 잔금을 화주에게 교부하게 됩니다.


∴ 세관장은 매각된 물품의 질권자나 유치권자가 있을 때, 그 잔금을 화주에게 교부하기 전 질권이나 유치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의 금액을 질권자나 유치권자에게 교부합니다.


∴ 이때 매각하는 물품에 대한 질권자 또는 유치권자는 그 물품을 매각한 날부터 1개월 내에 그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질권자나 유치권자에게 공매 대금의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 그 잔금액이 질권이나 유치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액보다 적고 교부받을 권리가 2인 이상인 경우 세관장은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해 배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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