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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월3주차_민원사례_목록통관 물품의 정식 수입 인증 가능 여부 질의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0-04-22 08: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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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0-04-22 08:31:20

□ (질의)


∴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물품의 정식 수입통관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 (답변)


∴ 목록통관 또는 현장 면세 돼 반출된 특송물품 및 우편물의 용도, 기간, 물품 상태 등의 사항을 검토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목록통관을 취하하고 정식 수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특송물품이 목록통관돼 반출된 경우로서 정식 수입통관된 물품이라는 증빙을 위해 정식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관세법」제250조(신고의 취하 및 각하)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목록통관을 취하해야 합니다.


∴ 위 지침에 따른 신고취하 대상물품은 목록통관돼 반출된 특송물품으로 그 용도가 제조용, 판매용, 개인소비용의 것이며,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재반입 하는 경우 물품 반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되, 예외적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통관지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재반입한 후 개·포장 여부, 물품의 성상 등 직접 현품을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영상 자료 또는 세관 서류 등에 의해 세관장이 동일 물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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