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관리규정」 일부 개정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43호,
2024. 3. 8.]
1. 개정 사유
가. 원산지
표시에 대한 규제완화 요청 및 국내 생산물품 등의 원산지 판정과 관련하여 일부 미비점에 대한 보완 요구 증가(질의, 민원 등)
나. 현행
규정의 표시 방식 및 국내생산물품 등의 판정대상범위 및 기준 적용과 관련한 개선된 안 필요(관세청, 상공회의소
등)
2. 주요 개정
가. 상거래
관행 관련 물품 예시 수정(안 제75조제2항제5호)
상거래 관행 상, 포장·용기에
봉인되거나 포장된 채로 판매되는 물품의 예시에, 민원문의가
많은 물품*을 반영하여 예시를 변경
* 비디오테이프(거래단종) ⇒ 의료용품
등 위생의료 상 목적으로 봉인되는 물품
나. 규제완화
건의사항 수용(안 제76조제1항제1호)
원산지 표시방식에 대해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건의사항('22.12.29)을
수용하여 표시방식* 추가 예) * ○○
제(일본제)
다. 원산지의 지역명 표시방식
삭제(안 제76조제6항 본문
및 제5호)
국가명 외에
지역명도 예외적인 경우에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지역명 표시의
증가요청*으로 인한 표시관리의 혼란을 감안하여, 국가명으로
통일키로 함
* Made
in California, made in virginia 등
라. 타 법령의
표시사항 관련 예시 법령 변경(안 제76조제7항)
식품위생법 보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관련 문의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예시 법령 변경
마. 원산지
오인우려 물품의 범위 확대(안 제77조제1항)
법령 해석 상, 원산지
오인이 우려되는 물품은 원산지 표시대상물품에 한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한정적으로
표현된 용어를 수정하여 원산지 표시대상물품에 한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표현
바. 원산지
오인우려 물품의 표시방식 추가(안 제77조제4항)
제조국(원)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표시사항을 표시하면서, 실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제조국을
원산지로 오인하는 경우에 대한 정확한 표시방식* 명시
* 최종 제조국 : 한국, 원산지 : 중국
사. 원산지
표시검사를 조사로 변경(안 제83조 제목
및 제4항, 별표11)
대외무역법 제33조제5항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용어*로 변경
* 원산지 표시 검사 ⇒ 원산지 표시 조사
아. 원산지
판정기준 대상 확대(안 제86조제1항)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제2항의
판정기준을 적용하는 품목의 확대를 요구하는 요청
(중기부 및
조달청 등)에 따라
판정기준 적용대상을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안에 한정하지 않도록 함
자. 제조원가
개념의 보완(안 제86조제2항 본문)
일반적인 제조원가계산 외에, 예외적인
경우*도 있는 점 등을 고려, 공인원가계산기관의
원가계산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 자체 원가계산이 어렵거나, 실제원가보다
미달되는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등
차. 수입원료의
수입가격에 대한 세부 보완(안 제86조제2항제1호)
현행 규정 상에서, 수입가격을
세관에 신고하여 확정되는 가격(CIF기준)으로 자체
해석하여, 외국 수출자에게 국내
수입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과 다르게 원가를 계산하는 문제*의 개선 필요
*국외 위탁가공 시, 국외 수출자에게 실제
지급한 위탁가공임을 기준으로 수입 가격을 계산해야 하나, 실제
거래된 가격과는 상관 없이 통관신고 시에 관세법령에 따라 책정된 가격을 수입가격으로 계산하는 혼란 발생
카. 원산지
판정기준 보완(안 제86조제6항)
외국산 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에 있어,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입증할 수 없는 원료의 원산지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직접 수입하지 않고, 국내제조업체에서
구입한 원재료의 경우, 유통경로
상 정확한 원산지를 몰라, 한국산
또는 외국산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FTA 원산지결정기준
원칙을 참고하여, 원산지
미상재료는 외국산으로 분류
타. 원산지
판정기준의 특례 추가(안 제87조제4항)
소프트웨어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이 없어, 실무 상
어려움이 있던 점에 대해,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원산지 결정기준 신설
* 영화필름 사례 및 저작권법 상의 저작자 권리를 감안, 저작권자를
기준으로 함
3. 시행일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FTA 및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고객사분들께서는 언제든지 편히 조양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출처-한국관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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