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 계획서(관세청고시
제2023-37호,
’23. 4. 27.)
1. 개정사유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고시정비
(2) 원산지
간이확인물품의 신규 발굴 및 지정
(3)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원산지 사전심사 운영상 미비점 정비
(4)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현지확인 업무절차 정비
2. 개정내용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고시 정비
가.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제출 서류 등 신설
- 지침으로 운영중인 관련 규정을 FTA관세법
규칙 및 고시로 상향입법
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절차 간소화
- 증명서 발급기관에서 전산으로 조회 가능한 서류의 제출 생략(예: 인증수출자
인증서 사본)
- 신청사유서’(재발급․정정발급
시)
및
‘원산지증명서 원본’(정정
시) 제출 생략
- 별도 양식 없이 기업의 공문으로 제출하던 사유서 제출을 생략
- 재발급 신청서에 분실, 도난, 훼손 등
사유를 입력할 수 있도록 신청사유란 신설
(2) ‘원산지간이확인물품*’의
신규 발굴 및 지정
가. C/O발급 신청시
‘원산지소명서 및 관련 증빙자료’ 대신 ‘국내제조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물품(국내 제조·가공
사실만으로 원산지 확정 가능)
나. 전통주(청주, 탁주) 및 섬유류
등 RCEP(일본) 수출
상위품목 중 FTA활용
실익이 있는 9개 품목: 원산지간이확인물품:[개정 前] 317개 품목
→ [개정 後] 326개 품목
다. 한자어를
고유어로 순화하여 법령용어 정비
(3)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원산지 사전심사 운영상 미비점 정비
가. 증명서발급기관의
신청서류 반려 및 범칙조사의뢰 절차 정비
- 신청서류의 보정요구
시 보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도록 반려사유 정비
- 신청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세관 외 발급기관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범칙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절차 마련
나. 원산지 등
사전심사 반려사유 정비
- 신청인이
반려를 요청하는 경우 관세청장이 원산지 등의 사전심사를 반려할 수 있도록 반려사유 정비
(4)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현지확인 업무절차 정비
가. 현지확인
연기신청 시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결정하여 통보
나. 현지확인을
위한 사전통지, 연기신청
이외에 의견제출, 조사원
교체신청 등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조사기본법 상 조사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
마련
출처-한국관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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