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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월3회차_개정법령_「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4-03-29 10: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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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4-03-29 10:35:07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 계획서(관세청고시 제2023-37, ’23. 4. 27.)


1. 개정사유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고시정비

(2) 원산지 간이확인물품의 신규 발굴 및 지정

(3)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원산지 사전심사 운영상 미비점 정비

(4)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현지확인 업무절차 정비


2. 개정내용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고시 정비


.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제출 서류 등 신설

 - 지침으로 운영중인 관련 규정을 FTA관세법 규칙 및 고시로 상향입법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절차 간소화

 - 증명서 발급기관에서 전산으로 조회 가능한 서류의 제출 생략(: 인증수출자 인증서 사본)

 - 신청사유서(재발급정정발급 시) 및 ‘원산지증명서 원본(정정 시) 제출 생략

 - 별도 양식 없이 기업의 공문으로 제출하던 사유서 제출을 생략

 - 재발급 신청서에 분실, 도난, 훼손 등 사유를 입력할 수 있도록 신청사유란 신설


(2) ‘원산지간이확인물품*’의 신규 발굴 및 지정

. C/O발급 신청시 ‘원산지소명서 및 관련 증빙자료’ 대신 ‘국내제조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물품(국내 제조·가공 사실만으로 원산지 확정 가능)

. 전통주(청주, 탁주) 및 섬유류 등 RCEP(일본) 수출 상위품목 중 FTA활용 실익이 있는 9개 품목: 원산지간이확인물품:[개정 前] 317개 품목 → [개정 後] 326개 품목

. 한자어를 고유어로 순화하여 법령용어 정비


(3)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원산지 사전심사 운영상 미비점 정비

. 증명서발급기관의 신청서류 반려 및 범칙조사의뢰 절차 정비

 - 신청서류의 보정요구 시 보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도록 반려사유 정비

 - 신청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세관 외 발급기관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범칙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절차 마련

. 원산지 등 사전심사 반려사유 정비   

 - 신청인이 반려를 요청하는 경우 관세청장이 원산지 등의 사전심사를 반려할 수 있도록 반려사유 정비


(4)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현지확인 업무절차 정비

. 현지확인 연기신청 시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결정하여 통보

. 현지확인을 위한 사전통지, 연기신청 이외에 의견제출, 조사원 교체신청 등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조사기본법 상 조사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 마련



출처-한국관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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