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상이수출
처리 가능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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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Q.
특정
부품이 들어간 완제품을 수입했는데, 특정
부품이 고장나 해외
거래처로부터 무상으로 해당 부품만 재공급(관·부가세
납부 완료)받았고, 고장난 부품은
발송해야 합니다. 이때
환급을 받으려고 하는데, 수입신고된 품목과 수출신고된 품목
다른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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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A. 최초 수입한
물품에 고장 등이 있어 계약 상이 사유로 해당 물품을 반송하기로 한 것이라면, 「관세법」상
환급 중 계약상이수출 환급을 고려할 수 있지만, 최초
수입신고 당시 제품에 대해 수입신고에 부품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수출신고의 물품이 동일 물품이라는 입증이 되지 않아 계약상이수출(거래구분
‘93’)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수입물품 대체용’으로 차후에
수입된 물품에 고장 등 이상이 있어서 실제 반송하는 것이 아니라면, 차후에
수입된 특정 부품에 대해 계약상이수출로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출신고 관련 자료 등의 심사는 관할 세관장이 신고 건에 대한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해 판단하는 사항이므로 해당 문의사항 등 실무적인 절차 등에 대해서는 수입신고를 한 통관지 세관 수출부서 또는 이용한 관세사무소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참고로 계약 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을 살펴보면, 수입됐던
물품이 「관세법」 제106조의
계약상이 환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수입될 때 납부했던 관·부가세의
환급이 가능합니다.
「관세법」 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상이하고, ▲수입신고
당시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해 다시 수출(반송)한
경우 수입 시 납부했던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상이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수출신고서에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과
수출사유를 기재한 사유서, 해당
물품 수입에 관한 계약 내용의 증빙서류 및 당초
수출자로부터 계약 내용과
상이함을 확인해주는 외국전문, 해외
판매자와의 메일내역
등의 입증서류와 최초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대신하는 세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해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출처-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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