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협정관세
적용물품에 대한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에 관한 지침」(개정)
1.
개정사유
법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한 가산세 또는
보정이자의 징수와 면제에 대한 통일된 집행으로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높여 성실한 납세자 권익 보호가 목적임.
2.
주요
개정내용
(1)
적용대상
협정관세 적용받은 물품에
대한 부족세액의 징수와 관련하여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가산세 또는
보정이자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함.
(2)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여부 적용 기준
① 수입자 귀책사유
적용 기준
- 수입자가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를 면제함
-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 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이메일
등) 제시필요 및 수입자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②
수입자의 정당한 사유 적용 기준
- (부과) 세관장은
부적정한 협정관세 적용의 원인 또는 협정관세의 적용제한 사유가 부과 사유(별표 2)에 해당하는경우 가산세 또는
보정이자를 부과·징수함
- (원칙적 면제) 세관장은
원칙적 가산세
또는 보정이자 면제 사유(별표
3)에 해당하는
경우산세 또는 보정이자를 면제할 수
있음.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조건부 면제대상으로 심사함.
• 수입자와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이
「관세법」상의 특수관계인 경우
• 「한-미 FTA」와 같이
협정에 협정관세 적용과 관련한 수입자의 의무사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3)
면제신청
및 심사
- (면제신청 기한) 가산세
또는 보정이자의 면제신청은 관세부과 제척기간 이내에 신청 가능함. 다만 세관장이
경정통지하는 가산세 등에
대해서는 해당 처분을 한 것을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산세 등의 면제를 신청해야함
- (면제신청 방법) 가산세
또는 보정이자 면제신청은 자율점검 안내 또는 경정처분하였거나 경정하고자 하는 원산지조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 (면제여부 심사 기준) 수입자는
조건부 가산세 또는 보정이자 면제 심사사항 모두를
이행할 필요는 없으나, 협정관세
적용 제한사유와 직접 관련된 의무사항 등은 이행해야하고, 2개 이상
사유로 협정관세 적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제한 사유별로 가산세 또는 보정이자 면제 여부를 심사하여야 함
- (면제여부 심사 절차) 가산세
또는 보정이자 면제신청을 접수한 세관장은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면제신청의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출처-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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