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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월1주차_질의응답_무상 수입한 물품 수출 시 환급 절차 관련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4-03-01 15: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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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4-03-01 15:33:32

1. 무상 수입한 물품 수출 시 환급 절차 관련


□ (질의)

Q. 무상으로 수입한 물품을 유상으로 수출할 경우 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답변) 

A.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법률」(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상 관세환급제도는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 수입 시 납부했던 관세 등을 「환급특례법」상 수출 등에 제공했을 경우 되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환급특례법」 제3조에 따라 수출물품 생산 시 물리적·화학적 변화과정에서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거나 화학적 반응 등으로 수출물품(중간 원재료 포함)을 형성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거나,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는 관세 등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원상태 수출’은 수입물품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러한 원상태 수출을 근거로 관세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 등(분할증명서 포함)과 수출신고필증상의 물품의 품명, 규격, 성능, 상태가 동일해야 관세환급이 가능합니다(「환급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호).


 현행 「환급특례법」 제4조(환급대상 수출 등)에 따라 무상수출에 대해서는 환급을 제한하고 있으나 유상수출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상수입이어도 관세 등을 납부하고, 유상수출을 한 경우에는 원상태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환급특례법」에 따른 관세환급은 동법 제1조에 따라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의 환급을 진행하는 것으로 지방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등 관련 문의는 국세청 또는 세무서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출처-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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