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관세청고시
제2021-48호, 2021-03-30)
1. 개정사유
법규준수도 평가대상 및 운영규정을 실제 업무에 맞춰 현행화하고 의견제출 및 정정
절차를 구체화하여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
2. 주요
개정내용
(1) 실제
업무절차의 현행화
- 해외공급자는
통합 법규준수도 평가대상에서 제외(제4조)
- 해외공급자가
주체가 되어 신고하는 사항이 없고 신고정확도, 관세협력
참여 등을 평가할 실익이 없어 현재 미측정
(2) ‘통합
법규준수도 실무위원회’ 위원 관련 부서 변경(제15조)
정보관리담당관 담당사무관 → 시스템운영팀 담당사무관
(3) 통합 법규준수도 의견서 제출 및 결과 통지방식 구체화(제12조)
의견서 제출서식만 규정되어 있어 의견서 제출 및 결과통지 방식으로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전자메일 등 기타 방식도 가능하도록 명확화
(4) 법규준수도의 정정대상기간 명확화, 정정 사유 추가, 정정시기의 예외 규정 마련(제13조)
- 정정대상기간을 최근 2년(8분기)으로 명확히 규정
- 평가 오류가 추가로 확인된 경우, 정정할 수 있도록 정정 사유 추가
- 의견제출의 타당성 검토 등 정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정정기한을 다르게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 마련 * 정정시기 원칙 : 의견제출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정정
(5) 문구 명확화(표현정비)
용어의 정의(수출입관련 이해당사자 등), 평가사항, 점수산정 등 관련 문구를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별지 제1호 서식)
(6) 관세법령 등 개정사항 반영
- 관세법령 개정 사항 반영(관세법 제255조의7 신설(’21.12.21),
관세법시행령 제259조의6 개정(’22.2.15))(제1조)
- 관세법 용어 개정(’21.1.1) 반영(외국무역선(기) → 국제무역선(기))(제4조)
3. 의견제출 등
(1) 제 출 처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thismelro@korea.kr
(2) 제출기한 : ’24. 2. 19.(월)
* AEO 컨설팅에 대한 문의가 있으신 고객사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관세법인 조양으로 문의 바랍니다
출처-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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