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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월2회차_판례연구_특수관계자간 수입가격 조정에 관한 판례연구(2/2)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4-02-16 17: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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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4-02-16 17:49:12



2)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수입세금계산서) 4항 및 6항


  ① 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에서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IV. 쟁점 및 판단


(쟁점)


1.거래통화 변경 및 국내판매가격에 맞춘 수입가격의 조정을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과세가격결정방법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의 당부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A가 지분 100%를 투자하여 설립한 업체로 청구법인과 A는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4호의 특수관계에 해당된다. 거래통화의 변경은 수출입거래상 필요에 의하여 거래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것이 아니라 쌍방 APA의 합의 내용에 따라 환율의 급격한 변동에 기인한 청구법인의 영업이익률이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적용환율 또한 당초 검토되던 12년간 평균환율이 아니라 거래통화 변경 후의 원화수입가격과 FY 2015의 원화수입가격이 비슷하게 되는 것으로 정하여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2. 수출가격의 인하는 청구법인의 FY 2012와 FY 2013의 미달된 영업이익률을 보전하기 위한 측면이 있어 보이고, A가 가격인하를 결정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시장 점유율 확대를 사실상 지시하여 이에 따라 실제 시장점유율도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청구법인에 대한 A의 매출총이익률이 국내시장에서의 매출총이익률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생산 및 판매에 관한 모든 비용과 전반적인 이윤이 충분히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더불어 수출가격이 인하된 품목에 덤핑방지관세 대상품목도 포함되어 있어 가격인하를 통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효과를 상쇄할 목적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청구주장은 구체적인 위법의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이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거래통화의 변경에 따른 적용환율의 결정 및 가격조정계수의 조정은 내부 결정에 의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A와 이메일 등을 통해 미리 거래통화의 변경 및 가격조정계수의 인하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위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이 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V. 시사점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는 특수관계가 해당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거래가격은 제 31조 및 제 35조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재산정된 과세가격으로 결정됩니다. 기 사례에서 청구법인은 판매자 A의 100%투자로 설립되어, 명백히 특수관계에 해당됩니다.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는 사실만으로는 거래가격을 배제할 수 없으나, 사례상 조정된 거래가격이 제품생산에 서 발생된 경비와 충분한 이윤을 회수하고있지 않다고 보았고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제 6방법으로 과세가격이 결정된 사례입니다.

 

 기존 마켓 유지나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내부 TP정책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고 있으시겠지만, 관세법상 “거래가격에 대한 특수관계 영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거래순이익률법 등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례도 APA합의에 따라 환율의 변동에 기인한 청구법인의 영업이익률 변동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이 배제된 바, 단순 거래통화 및 환율 변경에 따라 마켓에 대응하기 위하여 가격 조정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관세법인 조양으로 연락바랍니다.


출처- 조심2020관0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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