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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월2회차_판례연구_특수관계자간 수입가격 조정에 관한 판례연구(1/2)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4-02-16 17: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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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4-02-16 17:45:41

I. 사실관계




처분개요


1.청구법인은 A업체(이하 “A”)가 100% 투자하여 설립한 기업으로, 2016.4.25.부터 2018.8.18.까지 A로부터 공기압 밸브 및 실린더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지속적으로 수입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기업심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2020.6.19. 청구법인의 수입신고 가격을 배제하고 「관세법」 제31조 및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과세전통지하였고, 2020.7.6. 청구법인의 조기경정 요청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고, 2020.8.18. 청구법인의 수정수입계산서 발급요청을 거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II. 양측주장


1.청구법인 주장

 1) 거래통화의 변경 및 국내판매가격 인하에 따른 수입가격의 인하는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 관세의 과세가격은 원화표시 금액을 기초로 하여 결정되므로, 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가격 인하 여부는 ‘원화 수입신고가격’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그런데  A는 일시적으로 10% 정도 급등한 환율 변동을 고려하여, 외화기준 FOB 가격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인 가격조정계수를 10% 정도 인하함으로써 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원화’ 수입신고가격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였다. 따라서 거래통화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정한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위 ①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A가 수입가격을 조정한 것은 (ⅰ) 거래 기준통화 변경과

(ⅱ) 시장가격 괴리가 큰 일부 품목의 차등적 가격 조정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별개로 이루어진 것으로, 산업분야의 일반적인 관행에 부합한다.


 2) 가격조정시 사용된 ‘가격조정계수의 5% 인하’는 시장가격의 인하, ○○○의 생산원가 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된 것이다. 기존 제품의 설계와 제조원가 절감 및 제조공정의 생산효율성을 향상시켜왔고, 경쟁사들의 가격경쟁력 강화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국내판매단가를 지속적으로 인하하였다. 청구법인은 APA체결 이슈로 보류되고 있었던 가격인하를 진행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 설립된 이후로 20여년간 단 한 차례도 수입 가격 조정이 없었고, 출시된지 오래된 범용품의 경우 그 사이에 상당한 원가절감이 이루어졌다는 점, 각국에서의 시장 판매가격이 상당히 하락해 있다는 점 등을 볼 때 지극히 정상적인 가격조정이다.


 3) 처분청은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은 부당히 낮은 가격이라는 취지로, 제1방법을 부인하고 이하 제2방법, 제6-2방법, 제6-6방법을 혼용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건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았음은 앞서 상세히 주장한 바와 같고, 제1방법을 부인하고 제2방법, 제6-2방법, 제6-6방법을 적용하여 결정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이 정한 각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하다.


 4)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A는 거래가격을 인하해 준 것이 아닌, 거래통화 변경 전후의 원화 수입가격을 비슷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적용환율을 고려하여 가격조정계수를 인하하였던 것이지 원화 수입가격을 인하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이러한 거래통화 변경 당시 적용 환율의 결정 및 가격조정계수의 조정은 수출자인 A의 내부 결정에 의한 것으로, 수입자인 청구법인이 그러한 경위를 알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수입자로서의 통상의 주의의무를 충분히 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가격조정계수의 조정 사실, 목적, 경위 등을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는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거나 적어도 경미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발급되어야 한다.


2.  처분청 주장

 1) 거래통화 변경 및 국내 판매가격 인하에 따른 수입가격 인하는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먼저 A는 수출자 자기부담으로 수입가격인하를 결정하고 저가형시장의 점유율 확대를 지시하였다. A와 청구법인간의 거래에서, 2016년 1월경 한국과 A소재국 양국간 APA 상호협의에 대한 가(假)합의의 성립으로 거래통화를 ○○○화에서 원화로 변경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 과정에서 가격협상 없이 청구법인의 경영정보를 바탕으로 A의 일방적 결정에 의해 수출자인 본사 부담의 가격인하를 조건으로 국내 로엔드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확대를 지시하였는데, 이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와의 거래에서는 볼 수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방식이다.


2) 청구법인의 경우 환리스크를판매자인 A가 부담하게 되어 있고, 2016. 12월 이후 환율은 하락추세여서 그로 인한 공급자 이윤은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청구법인에 의한 가격 협상이나 통화변경 요청은 없었다. 이는 환차손에 해당하는 부분을 거래가격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자인 수출자가 부담한 것으로, 국제상거래상 관행과도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청구법인과 수출자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다.


3) 결론적으로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정당하고, 위와 같은 사실들로 판단할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및 ‘경미한 과실’ 또는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한 것’으로 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에서 요구하는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가격인하 등의 사정을 충분히 알았음에도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기각처분 또한 정당하다.


4)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 제11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의 경우라 함은 수입자 업무착오로 인한 ‘신고오류·누락’ 등이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 본사로부터 FOB 단가인하 및 거래통화변경 등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통보를 받았으며, 이후 청구법인은 기종(시리즈)별 인하율의 차등적용을 요청하였고 제품가격협상에 참여함으로써 거래통화변경 전후 가격인하 경위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또한 관세조사 과정에서 가격인하에 대하여 빈번한 입장 번복 및 제출서류에 대한 정확성과 진실성이 의심되는 등 성실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다.


III. 관련 법률(발췌)

1.관세법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다만,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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