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관세청과 중국 해관의 AEO기업 관리 및 지원정책의 차이 분석]
최근 한국
관세청이 발표한 2024년도 업무계획에서는 AEO기업에 대한 세관의 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다만, 23년도 실적에서 아래와 같이 납세지원실적으로 한꼭지가 나와 있고, 업무계획에 베트남과 AEO MRA추진만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중국세관은 AEO기업에 대한 신용관리를 아래와 같이 다양한 각도에서 활용하거나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세청도 AEO제도를 위험관리의 한 축으로 확실하게 자리하도록 감독과 지원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AEO업체의 기업신용도를 사회 전분야로 확대(29개 분야) ; 타 정부부처도 포함
2. 본부세관별 AEO기업 맞춤형 지원 업무 강화
- AM(기업상담관)을 실무자만이 아닌 관리자급(세관 과장급)도 지정
- AEO기업의
수입물품통관 우선 검사 등 우선처리,
입항전신고
및 선사용후 검사 등 특혜부여
- AEO업체에
정기적 상담 및 지원내역 기록유지,
평가
- AEO수출기업
대상 AEO외에 RCEP 등 ‘FTA 인증수출자’ 교육과 지원 병행
- 본부세관에서
AEO심사 및 지원을 병행
아래는
중국 다롄해관(大連海關)의 사례를 번역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국
다롄해관의 신용제공은 AEO 기업의 시장 개척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게시일시:2024-02-10 17:37 기사출처:해관총서
"AEO라는
'황금색 간판'을 획득하여 우리 내부 수출입 무역 활동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신속한 통관,
우선 처리
및 낮은 검사율과 같은 일련의 세관의 우대정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그룹의 수입 물자의 전체 통관 주기가 약 4일에서 2일로 단축되어 생산 효율성을 효과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라고 대련선박중공업그룹유한공사 물자부 저우치강 과장이 조사를 하러 온 대련 세관원에게 말했습니다.
기업은
AEO 고급 인증을 받은 후 5개 세관 범주 28개 우대 조치와 관련 국가 부서에서 시행하는 49개 기업신용 공통 인센티브 조치를 누릴 수 있으며, 동시에 AEO 상호 인정 국가 또는 지역 세관 통관 촉진 조치를 누릴 수
있으며 기업의 국제 수출 신뢰도를 높이고 해외 공급망의 안전을 강화하며 제품의 해외 경쟁력을 확장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기업은 AEO 고급
인증을 받은 후 5개 세관 범주 28개 우대 조치와 관련 국가 부서에서 시행하는 49개 기업신용 공통 인센티브 조치를 누릴 수 있으며, 동시에 AEO 상호 인정 국가 또는 지역 세관 통관 촉진 조치를 누릴 수
있으며 기업의 국제 수출 신뢰도를 높이고 해외 공급망의 안전을 강화하며 제품의 해외 경쟁력을 확장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저우치강은 AEO 고급 인증 기업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세관의
전문 교육 및 지도는 내부 관리 시스템,
재무 상태, 준법 및 규범 상황 및 무역 안전 등 방면에서 상황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수출입
무역 활동 관리 수준을 전문적으로 향상시킨 것과 같습니다.”
기업이 내부
통제 시스템을 표준화하도록 돕는 것 외에도 다롄 세관은 '백명이 1천개 기업을 관리(백인천기;百人千企)' 시스템에 근거하여 107개 AEO 기업의 생산 및 운영에 실시간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세관관리자 및
관리부서가 병행하는 투트랙 AM(기업상담전문관)팀을 구성하여, 기업에 심층적인 연락 서비스를 제공하고 문제 수집, 해결 및 피드백 메커니즘을 촉진하고 기업의 발전을 제한하는 병목
문제를 해결하고 통관 촉진 조치를 정확하게 시행하여 기업의 고품질 발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맞춤형 지원 전문관을 구성하여 기업의 생산 계획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기업이 '사전 신고' 촉진 조치를 사용하도록 안내하며, 편리한 세관감독 조치 차원에서 '전천후 예약'을 시행하여, '입항과 동시에 픽업' 및 '하역과 동시에 수취' 등을 통해 하역 과정에서 검사 및 선통관후 장비 설치과정에서 검사를 실시하여 프로젝트에 필요한 수입
장비의 신속하고 안전한 생산을 보장하고,
'맞춤형
서비스' 및 보세 윤활유 관리 개선을 추진하여 기업이 윤활유 보세상태
수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선박이
수출될 때 기업의 사용량만큼 확정하여 비용을 줄입니다.
세관은 기업의
관점에서 출발하여 세관의 AM이 여러 차례 팀을 이끌고 우리 그룹에 조사하여 기업의 요구를
이해하고 우리 그룹의 비즈니스 특성에 따라 '보세 윤활유' 감독 모델을 맞춤화했으며 현재까지 약 920만 위안의 비용을 절감했습니다."라고 저우치강(周启刚)이 말했습니다.
AEO 기업이
통관 우대 정책을 충분히 누리고 기업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다롄 세관의 핵심사업입니다. AEO 기업의 비용 절감 및 부담 감소 요구에 중점을 두고 통관 촉진
조치를 정확하게 시행하고,
세관통관의
우선 조치의 시행을 촉진하며,
AEO 기업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특별 직위를 지정하고,
신용도
높은 기업의 검사 및 검역 샘플링 비율을 줄이고, 선통관 후검사 제품의 범위를 확장하고, 검사 보고서 등 문서를 신속하게 발행합니다.
AEO 및 RCEP 정책의 중첩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고, 고급 세관 인증 기업(AEO기업) 및 RCEP인증수출자의 육성 및 지원을 강화하며 AEO 기업을 대상으로 RCEP '인증수출자' 교육을 실시하고 RCEP '인증수출자'의 신청 조건, 신청 절차 및 완전한 원산지 자격 문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이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평가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효과를 추적하고 AEO 기업의
신용 관리를 위한 차별화된 조치의 이행을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검사 결과의 적용에 주의를 기울이고 발견된 문제 목록을 나열하고 책임, 제한 시간 및 시정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정직한 경영 정책
배당금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세관은
관할 AEO 기업에 많은 통관 편의 조치를 제공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주로 자동차 전자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합니다. 생산 적시성에 대한 요구 사항이 비교적 높습니다. 우선 처리, 샘플링 검사 비율 감소 등은 우리의 통관 비용을 크게 줄였습니다. 부품투입에서 생산까지 걸리던 많은 시간을 축소하여,
우리
제품의 원활한 수출입이 보장되었습니다."라고 다롄 파나소닉 자동차전자시스템유한공사 수출입관리과 류젠(劉健) 과장이 말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다롄 세관은 지역 및 산업 특성을 기반으로 신용 육성을 강화하고 핵심 기업에 자체 평가 설문지, 정책 연설, 대면 세미나 등을 발행하여 기업의 AEO 신청 의향과 실제 상황을 파악하고 정책 지향과 결합하여
과학적으로 기업을 선택하고 핵심 육성 기업 목록을 구축하여 정밀하게 육성합니다. 특색
있고 고품질 기업을 선별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며, 그
후 다롄 세관은 기업의 다양한 상황에 대한 '맞춤형' 육성 계획을 수립하여 인증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AEO 기업 편의 조치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촉진하여 더 많은 성실한
기업이 더 나은 대외 무역 비즈니스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왕잉솽/작성)
> 고객서비스 > 관세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