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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월1회차_기타무역소식_‘ 전략물자관리원 → 무역안보관리원 ‘ 으로 개편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4-02-02 18: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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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4-02-02 18:32:42

< ‘전략물자관리원 → 무역안보관리원’ 으로 개편 >

 대외무역법 개정안 국회통과 → 무역안보 환경변화에 따른 전략물자 지정 근거 확대


무역안보 환경변화와 국제적인 수출통제 강화를 위해 전략물자관리원이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변경되고, 전략물자의 지정 근거도 확대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외무역법 개정안이 1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략물자란 대량파괴무기 등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품목과 기술로서 수출 시 정부 허가가 필요한 품목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전통적인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만장일치 합의되지 않은 품목과 기술에 대해서도 이에 준하는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에 따라 전략물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사유가 추가됐다.


 무허가 수출의 적발을 위해 전략물자 전문판정 및 자가판정 점검도 강화됐다. 위해 전략물자 판정 결과 오류 여부 점검을 통해 고의 또는 실수로 전략물자를 허가 없이 수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가 강화된다.

 국내 항만, 공항 등에서 전략물자가 허가 없이 경유 및 환적되어 우려국으로 유출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경유 및 환적에 대한 이동중지명령 근거도 마련됐다.

 전략물자관리원의 명칭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변경하고, 무역안보 정책수립 등 기능을 확대해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정부 정책수립과 산업계 대응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의 개정사항으로 조건부허가에 따른 조건 미이행 시 5년 이하의 징역의 벌칙과 이동중지명령 위반 시 3년 이하의 수출입제한, 그 외 허가면제 사유 관련 자료 미제출 시 1,000만원 이하의, 전략물자 판정 결과 관련 자료 미제출 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도 정비했다.


 대외무역법 개정안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산업부는 법 시행에 맞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시행령을 마련하는 한편 무역안보관리원로의 개편도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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