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운임
관련 비용의 과세가격 가산 여부
□
(질의)
Q.
DDP 조건으로 수입하는데 운임 인보이스상에 기재된 BAF,
CAF 비용(수출자 부담)을
과세가격에 가산해야 하나요?
□
(답변)
A. DDP
등
D
조건은
물품 가격에 배송비가 포함된 경우가 대부분으로 별도로 운임 신고를 할 필요는 없으나 운임이 물품 가격과 별도로 구분돼 있거나 일반적인
운임 외의 별도 운임 관련 비용(예
: BAF, CAF 등)이
있는 경우 가산요소로서 구분해 신고해야 합니다.
「관세법 시행령」 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운송 관련 비용’의 범위에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비롯해 비용의 부담
주체와 관계없이 수입항에 도착해 본선 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해
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한 BAF, CAF 등 운임 관련 비용은 비용 부담 주체와 관계없이 과세가격에 가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과세가격에 관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관세법인 조양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2. 재수출면세 적용 가능 여부
□ (질의)
Q. 해외법인의 한국지사에서 신제품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인데, 설명회에 사용할 물품을 수입해 행사가 끝나면 다시 수출할 예정입니다. 이때 재수출면세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답변)
A. 관세법 제97조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박람회, 전시회, 공진회, 품평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그 주최자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중 해당 행사의 성격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재수출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시회 등의 인정 범위는 공공기관에서 주최하거나 공공장소에서 둘 이상의 제조회사 제품을 비교 전시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것으로 사적인 장소에서 단일회사 제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전시회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3. 「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 제3호 적용
관련
□
(질의)
Q. 「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 제3호(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와 관련해
우리나라에 있는 ‘시험 및 연구장비’를 수출해
해외에 있는 특정 물품을 테스트하고 다시 재수입하는 경우에도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있나요? 즉
테스트할 물품 그 자체를 수출 및 재수입하는 것이 아니고, 해외에
있는 물품을 테스트하기 위한 목적의 장비 수출 및 재수입도 제3호(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A. 「관세법」
제99조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해외 시험물품’의
범위는 ‘피시험물품’과
‘해외에 있는 물품을 시험하는 물품’ 모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한 물품은 ‘해외에 있는 물품을 시험하는 물품’으로 재수입면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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