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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월2회차_질의응답_자주 찾는 관세 무역 질의에 대한 응답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4-01-19 10: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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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4-01-19 10:43:09

2. 한·중미 FTA C/O 관련


□ (질의)

Q. 코스타리카에서 생산·수출되는 바나나를 수입했는데, 인보이스상 수출자가 제3국(스위스)입니다. 원산지증명서상 제1번란(수출자) 및 제2번란(생산자)는 코스타리카 업체로 기재돼 있으며, 해당 업체가 제12번란에 서명한 경우 한·중미 FTA 원산지증명서는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 (답변)

A. 한·중미 FTA에서 원산지증명서 증명방식은 ‘자율방식’이며,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합니다.

 또한 수입하는 물품이 코스타리카에서 직접 우리나라로 운송되고, 코스타리카에서 수출신고 돼 실제 수출신고 및 원산지증명서를 코스타리카 업체가 발행한다면 제3국 송장이라 하더라도 한·중미 FTA 원산지증명서상 수출자, 생산자, 서명란에는 코스타리카 업체가 기재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로 한·중미 FTA에서 수출자는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며 상품을 수출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해 보다 정확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세법인 조양에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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