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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월2회차_질의응답_자주 찾는 관세 무역 질의에 대한 응답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4-01-19 10: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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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4-01-19 10:42:48

1. 재수출면세 적용 가능 여부


□ (질의)

Q. 해외법인의 한국지사에서 신제품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인데, 설명회에 사용할 물품을 수입해 행사가 끝나면 다시 수출할 예정입니다. 이때 재수출면세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답변) 

A. 관세법 제97조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박람회,전시회,공진회,품평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그 주최자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중 해당 행사의 성격,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재수출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시회 등의 인정 범위는 공공기관에서 주최하거나 공공장소에서 둘 이상의 제조회사 제품을 비교 전시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것으로 사적인 장소에서 단일회사 제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전시회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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