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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회차_개정법령_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을 전달합니다.(1/3)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4-01-19 10:13:19

이메일

수정일

2024-01-19 10:36:48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2023.12.26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3-904호) >

1. 개정 요약

1)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對러시아, 벨라루스 수출통제를 위해 상황허가 품목을 1,159개로

확대

-對러시아, 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품목 (기존)798개 → (개정)1,159개로 확대

-철구조물, 항공기부품, 공작 기계, 차량용 배터리, 운반하역기계, 건설중장비, 이차전지 등 신규 추가됨

-(기존)품명 ·기술사양기존 798개 품목 → (개정) HS 6단위기준(916개), 품명·기술사양기준(243개) 총 1,159개 품목

-HS 6단위 기준 통제 품목 → 상황허가서 or 사전신고서 제출해야 함(“비해당“ 자가판정서, 전문판정서 불인정)

-품명·기술사양기준 통제 품목 → “비해당“ 자가판정서, 전문판정서 제출(고시 개정일 이전 발급된 판정서 불인정되며 개정일 이후 신규 발행 필요)

2) 산업용 포괄허가 품목의 사후관리 강화

3) 인도적 목적의 해외긴급구호 제품에 대한 허가 면제 적용 등

2.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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