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법인은 OOO를
별도로 구매하여 공급하였다. 구매주문(이하 “P/O”라 한다) 방식이
아닌 계약서 방식으로 OOO 공급계약을
체결한 청구법인과 제조계약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OOO는
청구법인의 단독 자산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 대금을
별도로 지불하고, 국내
개발한 설계회로가 체화된 OOO를
수출자에게 무상 공급하였으므로 국내 설계비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
3) 국내거래에서도
청구법인이 공급한 설계도면 제작비용을 생산지원비로 과세한 사례가 있다. 국내 OOO거래에서는
회로설계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청구법인이 직접 OOO 제작사에
회로도를 송부하여 제작된 OOO를 반도체
제작사에 송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반도체(유)와 거래
시 OOO
제작
의뢰를 ○○반도체(유)가 직접
의뢰하고 ○○반도체(유)는 완성된
OOO
제작
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OOO를
무상으로 사용하여 설계도면 제작 대금을 생산지원비용으로 가산하여 신고하고 있다. ○○반도체(유)는 ‘국내
보세공장’이고, OOO는 ‘해외
제조사’라는 점만
다를 뿐 청구법인이 OOO 제조사에게
금전으로 OOO 비용을
지불하는 점에서 거래의 실질이 동일하다.
V. 쟁점
및 판단
(쟁점)
국내
설계비용을 생산지원비용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OOO 제작비용을
쟁점물품의 생산지원비로 신고한 사례가 있고,
P/O․계약서․회계처리내용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수출자에게 쟁점설계도면이 체화된 OOO를 제공한
것과 같으므로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국내 설계비용을 과세가격에 가산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2. 청구법인이
국내 OOO 위탁제조
거래에서 제3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OOO 제조업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면서 설계비용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신고한 것은 OOO
제작비용을 지급한 이 건 거래와 사실관계를 달리하고 있는 점,
‘제조계약서’
및 ‘OOO 표준이용약관’의 명시된
내용은 OOO 생산에
필요한 자재, 설비
등의 임의적 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계약 명목상의 OOO
소유권에
대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타당해 보이는 점,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국내에서 개발된 회로설계를 공급하는 경우는 「관세법 시행령」
제18조
제4호 단서조항에 따라 그 작성에 소요된 비용을 과세가격 가산대상에서 제외하는
반면, 국내
개발 여부와 관계없이 설계도면이 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설계가 체화된「관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물품을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출자에게 지급된 OOO를 공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국내 설계비용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V. 쟁점
및 판단
관세법」제30조 제1항 제3호에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그
적용 대상을 물품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WTO 관세평가협정」
사례연구 8.2에서
생산지원비는 물품 및 용역의 형태로 공급되는 반면, 실제지급금액은
금전으로 지급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법인이 수출자와 OOO의
위탁제조를 계약하면서, 수출자에게
쟁점설계도면과 OOO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OO 지급
대금을 ‘경상연구개발비’ 계정으로, OOO 지급
대금을 ‘외주가공비’ 계정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회계상의 이유로 청구법인의 OOO 대금
지급을 생산지원금액으로서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관세평가상 생산지원금액으로서 과세가격에 가산여부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거래의 실질을
바탕으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관세평가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관세법인 조양으로 연락 바랍니다.
출처- 조심-2018-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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