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0조 제2항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이라고 실제지급금액이
금전의 지급임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생산지원비용에
관해서는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호에서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그
적용 대상을 물품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한정하고 있다.
쟁점설계도면은 「관세법 시행령」제18조 제4호의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설계·고안·공예 및 디자인”의 문언적 의미에
부합하며, 국내에
소재한 청구법인 회로설계 담당부서 연구원들이 작성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에 해당하며, OOO에
체화된 상태로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생산지원비용으로서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조세심판원의 결정 사례(조심 2009관131)에서도
생산지원비는 물품 및 용역의 형태로 공급되는 반면, 실제지급금액은
금전으로 지급된다는 점을 명확히 적시하고 있다.
2) 「WTO
관세평가협정」 사례연구 8.2의
예시 거래는 이 건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구조를 가지고 있다. 사례연구 8.2에서
수입자가 OOO을
수입하기 위해 ‘레이저 디스크 OOO에게
지급하였다. 이 경우
디스크 복제물 생산에 필요한 ‘레이저 디스크 OOO에 대하여
지급한 금액OOO은
수입자가 디스크 복제물을 획득하기 위하여 수출자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의 일부를 형성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처분청은
‘수입물품 원가구성’상 OOO는 디스크
수입원가 구성요소로 인식되는 반면 OOO 수입원가
구성요소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처분청의
의견대로라면 수입원가 구성요소가 아님에도 가산대상으로 주장하는 과세논리에도 모순이 있다.
2. 처분청의
주장
1) 반도체
제조공정에 있어서 설계회로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생산지원비로서 과세되어야 한다. OOO는 노광공정에서
노광장비를 사용하여 마스크에 빛을 통과시켜 OOO에 회로를
그리는데 사용되고, 이러한 OOO 제작을
위해서는 설계회로가 반드시 필요하다. 쟁점설계도면이
OOO
생산을
위해 수출자에게 무상 공급되는 생산지원물품이므로 국내
설계비용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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